완성차 노사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하라" 정부에 공동 건의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완성차 산업 노사가 함께 정부와 국회에 전기차 등 미래 자동차에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과 산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 등 4개 단체는 23일 서울 자동차회관에서 노·사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다.

(왼쪽부터)KAICA 이택성 이사장, KAMA 정대진 회장, 금속노조 김병철 부위원장, 금속노련 장재성 부위원장

국내생산촉진세제는 전략산업 제품의 국내 생산·판매 실적에 연동하여 법인세를 공제하는 제도로, 오는 7월 세제개편안에 반영 예정이다.

이번 공동 건의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 공세가 심화하고, 각국의 자국 제조업 보호정책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생산기반 붕괴와 산업 공동화를 막기 위한 자동차업계 노·사 간 첫 공동 대응이다.

대한민국 자동차산업은 국내 제조업 출하액의 14.1%, 직·간접 고용 156만명, 연간 수출액 931억달러를 담당하는 국가 핵심산업이며, 소재·부품·배터리·반도체·소프트웨어·AI 등 광범위한 산업 생태계를 지탱하고 있다.

노사는 “미국·일본·EU 등 주요 경쟁국들이 세제혜택과 관세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자국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적시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국내 생산기반 약화와 산업 공동화가 현실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일본은 전략분야 국내생산촉진세제를 통해 반도체, 전기차, 그린철강, 그린화학, SAF(지속가능항공유) 등 5대 전략 분야 대상 생산·판매량에 따라 세액을 공제한다. 미국은 무역법 301조에 의거 중국산 전기차에 10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으며, EU는 기업에 따라 17~35.3%의 상계관세를 추가로 부과한다.

노사는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에 전기차 등 미래차 분야를 포함할 것을 건의했다. 국내생산촉진세제가 도입될 경우 국내 전기차 생산 확대를 통해 공장 가동률 제고, 국산 부품 사용 증가가 기대되며 부품업계의 미래차 전환 촉진, 고용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산업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했다.

금속노조 김병철 부위원장은 “글로벌 위기 앞에서 국내 산업 생태계와 양질의 일자리를 지켜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노사가 한목소리를 내게 되었다”고 했다. 금속노련 장재성 부위원장은 “자동차 산업이 미래차로 급격한 전환기를 맞고 있는 지금, 중소 부품사 노동자들까지 아우르는 정의로운 전환과 고용 안정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세제 지원을 통해 국내 공장 가동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KAICA 이택성 이사장은 “국내 생산기반 약화는 부품산업 생태계 전반의 불안정과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공급망 안정과 산업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전환을 위해서 생산 기반 확보가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KAMA 정대진 회장은 “대한민국을 미래차 강국으로 만들고 국내 자동차산업 생태계를 지켜낸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노사가 함께 힘을 모아 나가겠다”며,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정책 결단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