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 찾은 민주당 "경사노위서 대타협하는 원년 기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신년간담회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두 번째)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오른쪽 세 번째)이 손을 잡은 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찾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자고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신년간담회에 참석해 “대한민국이 직면한 과제들은 결국 노사정을 넘어 모든 경제사회주체가 대화와 타협으로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올해는 경사노위에서 사회적인 현안과 갈등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원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이룬 양대지침 폐기,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이 노동계에서는 기대만큼 미치지 못하는 성과라고 평가하는 것을 잘 안다”면서도 “포용국가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 대타협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국가나 사회가 발전할수록 경제적 불평등 심화되는 문제에 대해 해답 요구하고 있는데 정치가 그걸 해결 못하기 때문에 극단 주장이 민주주의 체제를 불안하게 만든다 생각한다”며 “궁극적 목표는 경제적 불평등 어떻게 해소하는가, 양극화 해소하나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택시·카풀 문제,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주한미군기지 한국 노동자 고용안정 등 숙제가 많다”며 “경사노위에서 실질적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가 잘 뿌리내리고 도출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며 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선되고 나서 노동계의 오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줄 것이라고 큰 기대를 해왔다”며 “그러나 요즘 경제단체들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이야기들에 묻혀 노동계 현안이 자꾸 답보상태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조바심과 초조함이 있다”고 토로했다.

또 “기업의 지불능력 및 고용 구조등은 노동계에서 생각하기도 어려운 문구들”이라며 “그런 부분들이 바로 업종·지역간 차별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까지 가진다”고 비판했다.

이날 비공개 간담회는 1시간 넘게 이어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산입범위, ILO핵심 협약 비준 등을 두고 노동계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홍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자영업자들의 고통도 노동계에서 함께 생각해달라고 전달했다”며 “노동계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속도가 생각보다 느리다고 전했다”고 덧붙였다.

또 “경사노위에서 사용자 측이 탄력근로 관련 논의에 소극적이라고 (노동계가)전했는데 이부분을 굉장히 주의깊게 들었다”며 “사회적 대화 기구는 본인들이 원하는 것만 놓고 대화하는것이 아니고 당사자들간 생길 수 있는 여러 문제를 테이블에 올려두고 대화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노동계는)탄력근로제 도입은 근로시간 단축 (취지에)역행한다는 뜻”이라며 “하지만 일각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해서라도 탄력근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러가지를 살폐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