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화웨이 장비 사용 금지 행정명령..미중 무역전쟁 격화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외부 위협으로부터 미국 정보통신을 보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직후 미국 상무부는 중국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와 70개 계열사를 거래 제한 기업 명단에 올린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의 강한 ‘반발’에도, 밀어붙인 것이어서 이미 ‘관세 강펀치’를 주고받으며 무역전쟁의 ‘전면전’에 돌입한 미·중 갈등이 한층 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에 강경모드를 취한 배경은 무엇일까.

양국은 최근 들어 상용화 단계에 들어선 5G 패권을 놓고 첨예한 대결양상을 보여왔다. 특히 통신장비 세계 1위 업체인 화웨이는 안보위협뿐만 아니라 5G 기술의 글로벌 선두주자로서 미국의 집중 견제를 받아왔다.

이런 미국의 스탠스에는 화웨이에 대한 강한 불신이 자리잡고 있다. 화웨이가 민간기업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중국을 위해 스파이 노릇을 할 것으로 거의 확신하고 있다.

특히 미국 행정부는 화웨이가 수출한 통신부품에 백도어를 설치해 미국의 기밀을 수집할 수 있다며 잔뜩 경계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은 동맹국들에게도 화웨이 제품을 쓰지 말라며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5G 패권 집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미래 세상을 지배하게 될 차세대 기술이자 고부가가치의 미래 먹을거리라는 측면에서 글로벌 시장을 지배하겠다는 야욕이 매우 강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2월 신년 국정연설에서 5G를 두고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은 최근 한국과 5G 세계 최초 상용화 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중국에 대한 견제도 노골화하고 있다. 화웨이의 미국 내 판매금지 조치도 이의 일환이다.

미국의 강력한 견제에 직면한 화웨이는 16일 ‘트럼프 행정명령 서명 관련 화웨이 공식 입장문’이라는 자료를 통해 “화웨이는 5G 분야의 독보적인 선도기업으로 제품 보안을 보장할 수 있는 효과적인 검증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미국 정부와 기꺼이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화웨이가 미국 내에서 사업하는 것을 제한한다고 해서 미국이 더 안전해지거나 강해지는 것은 아니다”며 “오히려 미국은 화웨이 제품보다 비싼 제품을 사용하게 돼 5G 구축에서 뒤처지고, 궁극적으로 미국기업과 소비자의 이익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화웨이는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는 화웨이의 권리를 침해하고, 심각한 법적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진행 중인 법적 대응을 언급하기도 했다.

화웨이는 지난 3월 7일(현지시간), 미국 정부를 상대로 화웨이 제품에 대한 판매제한조치는 위헌이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