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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부터 실업급여까지…안경덕 청문회 난타전(종합)

고용부 장관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 추후 결정
“재정 어렵지만 고용보험료 인상 논의 이르다”
“일자리 정책 최선 다했지만 청년 체감 문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노사 의견 들을 것”
  • 등록 2021-05-04 오후 9:38:36

    수정 2021-05-04 오후 9:53:35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청년 일자리 정책과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고용보험의 재정 건전성 등이 논란이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인사청문회 결과에 대한 협의를 거친 뒤 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안 후보자는 4일 인사청문회에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권 4년간 일자리 정책에 몇 점을 주겠냐’는 질의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일자리 정책을 추진했지만 청년이 체감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안 후보자는 이어 “2018년부터 2019년까지는 나름 (정부의) 청년 정책이 시장에서 기준이 됐다고 생각하나 코로나19 때문에 시장 상황이 매우 어려워졌고 정부 정책도 그 때문에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안 후보자는 최근 취업자 수가 증가세로 돌아서지 않는 것에 대해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며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 대·중소기업 격차 등 구조적 요인이 있고, 코로나19 등 경제적인 상황도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안 후보자의 답변에 최근 4%에 달하는 실업률 가운데 코로나19 영향은 0.1~0.2%포인트 수준이라는 한국은행의 분석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결국 코로나 핑계를 대지 말라는 것”이라며 “특히 청년 일자리 정책을 보라. 지금 청년 MZ 세대가 왜 가상화폐에 투자하겠나. 일자리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안 후보자는 청년층의 가상화폐 투자 열풍에 대해 “일자리 정책 실패가 그 원인이라는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안 후보자의 아들이 가상화폐 투자를 한 것에 대해서도 그는 “학생 신분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매도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고용보험의 재정 건전성 논란도 이어졌다. 실업급여의 재원이 되는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상황은 연일 악화하고 있다. 이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지금이라도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보험기금은 2018년부터 3년 연속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엔 코로나 여파로 실업급여 지출이 급증하면서 적자가 6조원 가량 발생했다.

이에 고용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서 4조 6997억원을 빌려오고 세금 1조1500억원을 투입해 고용보험기금의 적자를 메웠다. 또 올해도 공자기금에서 3조 2000억원을 추가로 빌리고 일반 회계에서 8002억원을 지원받아 적자를 보전할 계획이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해 중장기 고용보험기금 재정관리 계획에 고용보험료를 내년 1.8%, 2023년 1.9%, 2024년 2%로 3년 연속 올리는 방안을 담기도 했다.

안 후보자는 이에 대해 “중장기 고용보험기금 추계는 해마다 달라질 수 있다”며 보험료 인상 계획에 대해 선을 그었다. 안 후보자는 앞서 지난 3일 서면질의 답변에서도 “기금의 재정 상황이 어렵지만,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 당장 논의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이 정도 위기를 겪으면서 고용보험 재정이 건전하다면,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의 경제 위기와 노동 위기를 겪는 와중에도 기금이 튼튼하다면 제도가 엄청나게 잘못된 것”이라며 재정 건전성 우려가 과도하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한편 내년 1월 시행에 들어가는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질의도 이어졌다. 안 후보자는 이수진 민주당 의원의 ‘경영계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이 과하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경영계의 우려와 주장에 대해 알고 있다”며 “다만 법 제정 취지 등을 볼 때 부합하지 않는 면도 많기 때문에 시행령이 마련되면 노사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 후보자는 안 후보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윤미향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최저임금 정책 하나만으로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 보장 부분은 쉽지 않고 근로소득장려세제와 소상공인 지원 등 다양한 정책 패키지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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