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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제3차 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간담회에서 “노사는 최저임금 결정 단위의 시급, 월급 여부와 시급에 월급 환산액 병기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못 내고 다음 회의에서 계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경영계는 굳이 월 단위 지급 형태를 표기해야 하느냐, 필요성과 타당성 대해 나름의 문제제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근로자위원들은 기존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사용자위원들이 시급단위로 의결하는 최저임금에 월급 환산액을 함께 넣는 방식을 문제 삼았다. 경영계는 고용형태가 다양해지고 다원화되는 현실을 월 단위의 환산액으로 정하는데 맞느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사용자위원이 월급 환산액을 넣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문제때문이다. 최저임금 산정 기준 분모인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면 분모가 커져 사용자 입장에서 불리해진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선 전원회의 결과와 전문위원회 심사결과, 공청회 및 현장방문 결과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노동계에서는 최임위가 서울, 광주, 대구에서 진행한 공청회를 두고 지적했다. 공청회에 노동자와 소상공인 대표뿐 아니라 정부와 대기업도 참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사 양측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정회와 속개를 여러 차례 반복하며 5시간 넘게 회의를 진행했다. 본격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하면서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최임위 다음 회의는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을 다음 전원회의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