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3년새 6배 증가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세입자가 3년 사이 6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건수는 2016년 2만4460건(가입금액 5조1716억원)에서 작년 15만6095건(30조6444억원)으로 3년새 6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 8월까지는 11만2495건(22조9130억원)으로 집계됐다.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준 ‘사고금액’은 2016년 34억원(27건)에서 지난해 3442억원(1630건)으로 100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는 3254억원(1654건)을 기록해 연내 5000억원을 훨씬 뛰어넘을 전망이다.

만기 도래 보증금액 대비 사고금액을 나타내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율도 2016년 0.31%에서 작년에는 3.43%로 급증했다.

△최근 5년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현황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은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보증기관인 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보증상품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늘어난 것은 그만큼 전셋값 불안이 커진 영향도 있겠지만 그만큼 가입 건수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올해 8월 기준 주택유형별 가입건수는 아파트 61.4%(15조7916억원), 다세대주택 18.2%(3조6235억원), 오피스텔 12.8%(2조1887억원), 다가구주택 3.8%(6305억원) 순으로 많았다.

문정복 의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가 급증하면서 서민 주거안정이 위협받고 있다”며 “보증기관과 대출기관의 공조를 통해 보증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