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1일 1의혹' 속 김진욱도 난항…여야, 청문 일정부터 신경전

박범계, 고시생 폭행에 아내 부당 소득공제 논란도 추가
'모르쇠' 해명 속 고시생 폭행만 "사실과 다르다"
민주당 "22일 열자" vs 국민의힘 "25일 이후"
김진욱도 위장전입 등 의혹 불거져
  • 등록 2021-01-11 오후 5:04:38

    수정 2021-01-11 오후 5:04:38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연일 터져 나오는 논란에 ‘모르쇠’ 해명을 이어가고 있다. 논란이 거듭되면서 국회에선 여야가 인사청문회 일정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르면 다음주 초 청문회가 열릴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 역시 각종 논란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방인권 기자)
‘1일 1의혹’ 박범계…피고소도 앞둬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박 후보자를 내정한 지난달 30일 이후 박 후보자 관련 의혹은 △본인 및 배우자 부동산 재산 신고 누락 의혹 △고시생 폭행 논란 △연구용역보고서 표절 의혹 △재산세 대납 의혹 △측근 일감 몰아주기 의혹 △부당 소득공제 논란 등 7건에 달한다. 주말을 제외하면 사실상 ‘1일 1의혹’인 셈이다.

이 중 가장 최근에 제기된 의혹이 박 후보자 아내 주모 씨의 부당 소득공제 논란이다. 이날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지난 2015년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기본공제’로 150만 원을 공제받는 등 4년 간 200만 원 가량을 공제 받았다.

세법상 배우자 기본 공제는 배우자의 연소득이 100만 원을 넘지 않을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주 씨는 2015년 한 해 상가 임대로 1000만 원 가까운 수입을 얻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배우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고 배우자 또한 친정에서 임대 관리를 전적으로 맡아 해오던 탓에 임대 소득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며 “이후 임대 사실을 알게 돼 2017년부터 공제 받지 않았고, 공제 받은 세금도 2017년 상반기 모두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한마디로 박 후보자는 물론 당사자인 주 씨도 본인의 임대 소득을 몰랐다는 얘기다. 박 후보자의 ‘몰랐다’ 해명은 후보자 내정 이후 처음이 아니다.

앞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은 박 후보자가 7세 때인 1970년 취득한 충북 영동군 소재 임야 4만2476㎡의 지분 절반(약 6424평)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박 후보자가 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던 2012년 이후 8년여 동안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2018년 주 씨가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경남 밀양 소재 토지와 건물도 정기 재산변동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사실도 알려지면서 고의 누락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2018년 정기 재산 변동 신고가 있던 2019년 2월말 경에는 아내의 증여 사실을 알지 못했고 추후에 스스로 바로잡아 재산 신고를 하게 됐다”며 “영동군 임야는 이번 인사 검증을 위한 확인 과정에서 누락 사실을 인식하게 됐지만 현재 공시지가 기준 2091만 원으로 고의 누락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영동군 임야의 재산세를 다른 사람이 대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나머지 지분 절반을 가진 배모 씨가 전체 임야에 대한 재산세를 고지 받고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과세처분 및 납부가 이뤄진 경위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반면 다른 의혹들과 달리 고시행 폭행 논란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이종배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대표는 지난 2016년 11월 서울 당산동 소재 박 후보자 오피스텔 앞에서 박 후보자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최초 의혹이 제기된 후 박 후보자는 “오히려 제가 폭행당할 뻔 했다”며 적극 반박했다. 박 후보자의 반박에 이 대표는 사건 당시 박 후보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며 재반박에 나서며 고소까지 예고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폭행 논란에 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피했다. 이 대표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대검찰청에 박 후보자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청문회 날짜 두고 여야 대립…김진욱도 순탄찮아

연일 계속되는 논란에 인사청문회도 언제 열릴 지 불투명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박 후보자와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냈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20일 열기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박 후보자의 경우 법제사법위원회 내에서 여야의 입장차가 극명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문 시한(25일)을 고려해 22일에 열자고 제안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각종 의혹에 대한 공격 태세를 갖추기 위해 25일 이후에 열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청문회가 시한 내 열리더라도 양측의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진욱 후보자 역시 청문회 일정이 미정이긴 마찬가지다.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위장 전입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차익 △자녀 복수국적 취득 위한 미국 체류 연장 △육아휴직 기간 중 목적 외 연수활동 등 의혹이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 10일 김 후보자가 모친상을 당하면서 오는 12일까지 청문회 준비를 일시 중단한 상태다.

김 후보자 측은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의혹에 대해 “미공개 주식 정보로 거래한 적이 없다”고 했으며, 위장 전입 논란에 대해서도 “경제적 이득이나 자녀의 진학을 위해 위장 전입을 한 사실이 없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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