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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제보 있다”…LH투기 '판도라 상자' 열리나

LH투기 의혹 첫 공개한 참여연대
“발표 이후 관련 제보 이어져…빠른 시일 내 또 발표”
사건 커질 가능성…정부도 조사 대상 늘려
정부 “자체 조사할 것”
  • 등록 2021-03-04 오후 4:10:24

    수정 2021-03-04 오후 4:10:24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이 ‘게이트’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LH직원들의 신도시 사전 매입 의혹을 최초 공개한 참여 연대로 새로운 제보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도 3기 신도시 전체로 소유주 전수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어서 논란이 일파만파 확장될 조짐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해 당사자인 정부가 직접 조사를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만약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시 ‘부실 조사’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민변·참여연대 관계자들이 땅투기 의혹을 받는 LH공사 직원의 명단과 토지 위치를 공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참여연대 “발표 이후 제보 이어져”

4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 2일 LH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사전매입 의혹이 알려진 이후 이 단체로 관련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제보 내용은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택지 내 공무원들의 비리 의혹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LH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알려진 이후 시민단체로 관련 제보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제보 내용이 사실인지 꼼꼼하게 파악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제보 내용을 파악한 후 조직적인 투기 의혹이 밝혀질 시 추가 기자회견도 예고했다. 관계자는 “제보 내용들이 여러 지역에 걸쳐 산발적으로 걸쳐있어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국민들의 관심사인 만큼 최대한 빠른시일 내 결론을 내 제보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만약 참여연대가 추가로 LH직원 및 국토부 공무원들의 투기 의혹을 제기할 시 해당 논란은 일파만파 번질 가능성이 크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정부가 일개 공무원들의 의혹으로 사건을 축소시키지 않도록 계속 견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자체적으로 공직자의 투기 의혹 관련 제보를 받는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광명·시흥지구 등 제3기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 전체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지방공사가 추진한 지역개발 사업 등 부동산 관련 부패·공익침해 행위가 집중 신고 대상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두 번째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도 비난 여론을 의식한 듯 전수 조사 대상을 택지 담당 공무원(직원)에서 LH·국토부·지자체 소속 공무원으로 확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기자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3기 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를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며 “국토부와 LH 그리고 지자체 소속 개발공사는 임직원 전체에 대해 조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경기도, 인천시 및 기초지자체 유관부서 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셀프 조사 논란 극복이 ‘관건’…“조사 부실할 시 2차 논란”

다만 관건은 정부의 자체 조사가 얼마나 신뢰도를 갖느냐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검찰 등 수사기관이 아닌 정부가 자체적으로 조사 주체가 되는 만큼 국민 신뢰도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시민단체까지 의혹 규명에 나선 만큼 만약 미진한 조사가 이뤄질 시 도리어 역풍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이번 논란으로 정부의 공급대책의 신뢰도에 타격이 가해졌다”며 “만약 시민단체보다도 조사 결과가 미진할 시 이는 부실 조사 등의 또 다른 논란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은 “LH 직원들의 투기 논란으로 정부의 정책에 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사태를 빠르게 마무리해 국민들의 불안과 불만을 잠재울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조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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