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ICT 기금 통합법 발의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변재일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청원구)이 ICT 기금 운용·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이원화된 기금을 통합하는 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기금 통합은 2008년 (구)정보통신부가 (구)지식경제부와 (구)방송통신위원회로 분리됨에 따라 ICT 기금이 분리된 지 12년 만에 추진된다.

그동안 두 기금은 ICT 기술 발전에 따른 정보·방송통신의 융·복합 추세에 따라 용도 구분이 어렵고 재원과 사업 범위 등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기금 운용의 신축성을 높이고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5월 26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0년 기금평가 결과’에서도 정보·방송통신의 융·복합 가속화, 기금관리기관의 일원화 및 동일한 기금 수입원 등을 고려해 두 기금을 통합하고 성과평가에 기반한 지출구조조정 체계 구축을 권고했다.

본 법안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정진기금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방발기금의 설치 목적, 재원, 용도 등 두 기금의 근거 조항을 통합하고, 통합 기금의 명칭을 ‘정보통신방송발전기금’으로 해 ICT 기금의 운용·관리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양 기금의 주요 재원인 주파수할당 대가의 분산 문제도 법안이 통과되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는 주파수할당 대가가 정진기금과 방발기금에 55대 45로 분배되어 신규사업 등 특정 사업 육성에 집중지원하기 어려운 구조였던 것이 사실이다.

변재일 의원은 “기금을 통합하면 양 기금 간 칸막이가 제거되어 재원 운용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유연한 기금운용으로 ICT분야에 대한 전략 투자를 강화해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겠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법안 개정을 통해 혁신성장 분야 집중육성, 통신 이용자 지원 확대 등 ICT기금 운용에 있어 전략적 재원 배분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