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13년간 방치된 여경협 보조금 사업…김학도 "소홀했던 측면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 참석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법정 경제단체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국가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채로 오랜 기간 운영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사업을 관리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김학도 이사장은 “사업에 소홀했던 측면이 있다”며 향후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상의해 개선사항이 있으면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예산으로 진행하는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이 누구에게도 보고하지 않는 상태에서 13년간 방치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실이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실태에 따르면, 여경협은 지난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예산 집행실적과 사업추진실적서를 중기부와 중진공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난 1999년부터 시행 중이다. 당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하 중진기금) 보조금으로 편성한 20억원이 지금까지 활용되고 있다. 매년 저소득층 창업 여성가장을 선발해 점포 임대보증금을 최대 1억원(2019년 기준)까지 빌려준다.

문제는 해당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2003년부터 2016년까지 무려 13년 동안이나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2003년 사업 예산이 기존 중진기금에서 중기부(당시 중소기업청) 일반회계로 편성되기 시작했는데, 이 과정에서 사업에 대한 인수인계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경협 또한 중기부와 중진공에 해당 사업과 관련한 실적보고를 하지 않았다.

여경협이 사업실적을 중기부와 중진공에 보고하기 시작한 것은 2017년 중기부 감사로 사업의 문제점이 드러난 이후부터였다. 당시 여경협은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집행 부진과 사업실적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관경고를 받았다. 이 의원은 “2017년 당시 조치 사항은 기관경고에 그쳤다”며 “아무 제재없이 방치된 게 놀랍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의 모호한 성격도 지적했다. 중진기금을 위탁한 사업 중 융자사업을 하는 경우는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중기부와 중진공 모두 이 사업에 대한 성격을 제대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이 의원은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은 반드시 필요하고 향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지난 3년간 신규지원 인원은 점점 감소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도 여성가장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포함해 규모를 확대하든지 정리하고 재편성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2017년 중기부 감사 이후 (중진공이 사업을) 관리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사업의 규모나 형식을 어떻게 할 지 중기부와 상의하겠다”며 “개선사항이 있으면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