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금감원 검사' 세게 받는다

금감원, 올해 검사업무 운영계획 발표
전금법·금소법 등 총망라 빅테크 검사
소비자보호 등 내부통제 실태 점검
  • 등록 2022-03-02 오후 5:39:14

    수정 2022-03-02 오후 9:20:20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빅테크를 대상으로 영업행위, 내부통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 등을 검사한다. 과거 전자금융거래업자로서 이들 회사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적은 있지만,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신용정보법 등 빅테크가 적용받는 모든 법을 망라해 들여다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이데일리DB)
금감원은 2일 올해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기존 종합·부문검사를 정기·수시검사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금융사고 예방 기능에 중점을 두고, 금융회사에는 검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인 점이 골자다.

금감원은 특히 금융권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빅테크에 대한 검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신규사업을 늘리는 와중에 거래규모가 확대하고 있는 만큼 리스크 역시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빅테크 내부통제까지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빅테크에 대한 검사를 ‘수시검사’로 진행할 예정이다. 빅테크가 현재는 전자금융업자여서 정기검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기검사는 은행·지주, 금융투자, 보험 등 전통적인 금융회사를 대상으로만 진행한다. 수시검사 대상은 주로 소형 금융회사이며 중요 위험요소가 확인되면 정기검사 대상으로 올린다.

그러나 금감원이 올해 계획하고 있는 빅테크 검사는 정기검사 못지않을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금법뿐 아니라 금소법, 신용정보법, 자금세탁방지법 등 빅테크의 영업행위 및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사안이라면 총체적으로 모두 살펴볼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소관 부서와 공동 검사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빅테크 영업행위를 규율하는 법이 없지만, 향후 제도화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했다.

첫 검사대상은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 가운데 한 곳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 3개 회사에 대한 검사는 올 한해 모두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이 빅테크를 대상으로 사실상 ‘종합검사’에 나서는 것이란 반응이 나왔다. 정은보 금감원장의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이 올해 빅테크 검사 결과 표면화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다만 금감원은 과거 ‘종합검사’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금감원은 올해 전체 금융권에 대해 정기검사 30회, 수시검사 749회 등 총 779회 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해보다 54.3%(274회) 증가한 규모다. 검사인력도 지난해보다 약 1만명(65.1%) 늘린다.

올해 중점 검사사항으로는 △금리인상에 따른 자산가격 조정 등 잠재 위험요인 대비 실태 점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취약부문 리스크 관리 실태 점검 강화 △디지털금융·빅테크의 내부통제 및 사이버리스크 예방 △금소법 준수 시스템 및 비대면 영업 체계 등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 등 네가지를 꼽았다.

정 원장은 “새로운 검사·제재 혁신방안이 검사현장에서 구현돼 사전예방적이고 실효성 있는 검사로 탈바꿈함으로써 다가오는 금융시장 불안 요인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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