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 쫓겨난다 분양전환 공공임대 본래 뜻 살려라"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 토론회 국회서 열려
시세 따른 분양가 놓고 입주민과 LH공사 갈등
입주민은 건설원가 따른 분양가 산정 요구
  • 등록 2019-04-09 오후 5:19:24

    수정 2019-04-09 오후 5:21:18

9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현장(사진=김용운 기자)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대출은 필요 없다. 10년간 살던 집에서 계속 살게 해달라.”

공공임대주택의 분양 전환을 놓고 정부 및 LH공사와 갈등을 빚고 있는 입주민들이 국회에 모여 해결책을 촉구했다. 전국LH중소형 10년공공임대아파트 연합회 회원 800여 명은 9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건설원가 기준으로 분양가를 계산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주도해 같은 당 민홍철, 박광온, 김병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제5정책조정위원회가 공동으로 연 이날 토론회는 공공임대주택 시장의 뜨거운 감자가 된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 방식’의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가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정부, LH공사가 나아갈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한 뒤 김준엽 법무법인 청은 변호사, 최원우 법무법인 랜드마크 변호사, 주양규 LH공사 주거복지기획처 부장, 김동령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 회장,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한문도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국토부와 LH는 수익성 악화보전수준에서 국민을 위해 분양가 산정기준 조정할 의무를 그간 공식보도자료 등을 통해 인정한 만큼 분양가 산정기준에 대한 모든 방안을 재검토 해야 한다”며 “건설원가로 분양가를 산정한 후 입주민이 얻는 시세차익 우려는 전매 제한 조건 등을 통해 논의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변경을 담아 민홍철 의원 등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 최원우 변호사는 “현행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동령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 회장은 “지금과 같은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을 적용하면 무주택서민인 입주민들은 쫒겨난다”며 “공공분양전환은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주택인만큼 제도 취지대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양규 LH공사 주거복지기획처 부장은 “관련법과 규정이 정한 범위를 넘어서까지 재량을 발위하기 어려운 공공주택사업자로서의 입장이 있다”며 “대신 대출규제 완화와 장기저리 대출상품 마련, 전용 85㎡ 이하 분양전환가격 5억원 추가주택은 5억원 초과분에 한해 최대 10년간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 중에 감정이 격양된 일부 참석자들이 “대출은 필요 없다”, “정부가 10년 전 약속을 지켜라”며 고함을 질러 장내 분위기가 한때 경색되기도 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에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시세보다 저렴한 전·월세로 임대계약기간(5년, 10년)동안 거주한 뒤 임대계약 종료 시 거주하던 세입자가 우선 분양권을 받는 제도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가격이 폭등하면서 분양가액 선정을 두고 입주민들과 국토부 및 LH공사간에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올해 분양 전환시기를 맞은 판교에서 분양가를 현 시세를 반영한 감정가로 산정하자 임차인들이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판교 아파트 분양가는 2009년 당시 3.3㎡당 평균 1601만원 이었지만 최근 시세는 3.3㎡당 3308만원으로 두 배 가량 뛰었다.

임차인들은 5년 임대처럼 건설원가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해달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계약 조건을 변경할 수 없고 이미 분양전환을 종료한 3만3000여 세대는 계약 조건대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분양 전환을 끝낸 만큼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대신 대출지원 등을 통해 입주민의 분양전환을 돕겠다는 복안이다.

이날 토론회를 주도한 전현희 의원은 “당장 올해 판교를 시작으로 LH공사의 10년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이 본격화한다”며 “10년공공임대 정책의 근본적인 취지와 목적을 고려해 실질적인 대안이 나와야 하는 시점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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