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사민당 정권 17년 잃게 한 '노동개혁'한다는 尹.."필수 개혁과제"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갈등 요소가 커 역대 정부에서도 손대기 꺼리던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인기를 얻는데 도움이 되지 않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인 만큼 총대를 메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론 4차 산업혁명 현실에 맞춰 노동법의 개정과 함께 노동 유연화, 이중 임금구조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통령에게 듣는다’에서 그동안의 소회와 향후 정국 운영 방안 등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현 노동법 2차 산업혁명 기반,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개정 필요”

윤 대통령은 1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첫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독일의 노동개혁 사례를 언급하며 필수적인 개혁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독일에서 노동 개혁하다가 사민당이 정권을 17년을 놓쳤다”면서도 “그러나 독일 경제와 역사에 매우 의미 있는 개혁을 완수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이라고 하는 이 3대 개혁은 중장기 국가개혁이고 플랜”이라고 했다. 정권에 부담이 되더라도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얘기하는 노동개혁의 핵심은 노동법 개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금의 노동법 체계가 과거에 2차 산업혁명을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만큼 이제 4차 산업혁명이란 새로운 산업구조 하에서는 그 산업구조에 적용될 노동법 체계도 바뀌어야 한다”며 “노동도 결국 기업과 산업의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을 해주지 못한다면 경쟁력이 떨어지고 결국 우리나라 전체의 국부와 우리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소득이 줄어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진 않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밀어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국민들의 여론을 경우에 따라서는 모집단 별로 세세하게 파악을 해서 실증 자료도 많이 생산해 내고, 거기에 터 잡아서 정부와 국회, 많은 시민 사회가 초당적으로, 초정파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법 개정과 함께 이중 임금구조와 사회안전망 보완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서 늘 지적되어 온 것처럼 같은 노동을 하는데 같은 기업 내에서 정규직과 파견 근로자라든가 대기업, 또 소기업 사이에서의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분절, 이것은 어떤 노동에 대한 보상의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개선해야 될 문제임이 틀림없다”고 했다.

이어 “노동시장을 개혁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적응하지 못하고 불이익이 있는 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라든지 사회 안전망을 배려하는 것 역시도 노동 개혁에 포함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통령에게 듣는다’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노동시장의 불법행위는 일관되게 엄단할 것”

그러면서 노동운동의 불법적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노사 문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우조선해양 하청 지회 파업 사건과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사건을 처리했다”며 “관행으로 반복된 산업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사를 불문, 불법은 용인하지 않으면서 합법적인 노동운동과 자율적인 대화는 최대한 보장하는 원칙을 관철했고 앞으로도 이 원칙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법과 원칙 속에서 자율적 대화와 협상을 통한 선진적 노사관계를 추구한다”고 덧붙였다.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의 노동운동은 용인하지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보이겠다는 것이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파업 당시 ‘법과 원칙’을 강조했던 태도를 이번에도 강조한 것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공권력 투입을 시사했지만, 실제 이뤄지지는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 “법에 위반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즉각적인 공권력 투입으로 그 상황을 진압하는 것보다도 일단 먼저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래도 안 된다고 할 때에는 그때는 법에 따라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가 정착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과 원칙만 강조하면 노조와 강대강 대결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는 “산업 현장에서의 노동 운동이 법의 범위를 넘어서서 불법적으로 강경 투쟁화 되는 것은 어떤 하나의 복안으로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어떤 일관된 원칙을 예측 가능하게 꾸준히 지켜 가면서 문화가 정착되면 해결될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최근 집중호우로 불거진 반지하 주거 대책과 관련 금융지원을 통해 공공임대 주택 추가 건설과 함께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지하의) 창틀이라든가 문을 과학적으로 설계하면 안전을 지킬 수 있다”며 인공지능(AI),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한 지류·하천 수계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책을 시급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