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억 인구 아우르는 '메가 FTA' 출범…한발 뺀 인도가 변수(종합)

= 문재인 대통령이 4일 방콕 임팩트 포럼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CP)에서 아베 일본 총리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아베 일본 총리, 문 대통령,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방콕(태국)=원다연 기자]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문 타결이 이뤄지면서 한국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 회원국 외에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까지 수출 전선을 넓히게 됐다. 총인구 36억명,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자유무역 경제권이 형성된다.

기존에 한국이 맺었던 한-아세안 FTA보다 높은 수준에서 시장 개방이 이뤄지는 만큼 한국 입장에서는 미·중 무역의존도를 낮추고 신남방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특히나 별도의 양자협정을 맺지 않은 일본과 시장을 서로 개방하는 효과도 볼 수 있다.

다만 인도가 최종적으로 빠질 경우 반쪽짜리 메가 FTA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인도는 무역적자가 가중된 상황에서 메가FTA에 가입할 경우 국내 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을 우려한 탓에 ‘유보’ 입장을 내놨다.

통합 원산지 기준 설정·지재권 보호 근거 마련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인도를 제외한 15개 RCEP 참여국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20개 챕터 전체 타결한 협정문을 선언하고, 시장개방 협상을 마무리 한 후 내년에 최종 서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2013년 1차 협상을 시작한 이후 7년 만에 타결된 메가 FTA다.

당초 자국 시장 보호를 우선하는 인도·중국과 높은 수준의 무역 자유화를 추구하는 일본·호주 사이에 간극이 있었지만 회원국들은 큰틀에서 아·태지역 최대 자유무역 경제권을 만들자는 데 합의를 했다. 각국 협상 대표들은 협정문 타결 전날(3일) 자정까지 긴박하게 논의를 이어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회원국들은 원산지 기준을 통일하기로 합의했다. 상품이 생산된 원산지에 따라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현재 한국이 맺은 양자 FTA마다 기준이 각각 다르다. 기업 입장에서는 각국 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 때문에 수출 과정이 번거로울 수밖에 없다. RCEP회원국들은 원산지 기준을 통일하고 원산지 증명 절차를 보다 간소화한 만큼 우리 기업들이 비용을 크게 절감할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하고 있다.

협정문에는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관련 규범도 포함됐다. 한국이 기존에 맺은 한-아세안 FTA의 경우 전자상거래와 지식재산권 관련 규범이 없어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들 국가와 무역을 하다가 통상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결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었다. 특히나 한류 콘텐츠에 대한 보호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RCEP이 체결된 만큼 한류 콘텐츠의 안정적인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역량강화 중요성을 고려해 별도의 중소기업(SMEs) 챕터를 최초 마련한 것도 의미가깊다.

물론 상품·서비스·투자 분야 시장개방 여부에 대한 협상이 아직 이뤄지지 않아 양허 수준과 시장개방 범위 등은 아직 알 수 없다. RCEP에는 개발도상국이 상당수 있는 만큼 관세율 조정에 대해 미묘한 신경전이 여전히 있는 상황이다. 다만 우리 정부는 기존 한-아세안 FTA보다 수준 높은 수준에서 시장개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세율 조정에 대해서는 아직 이견이 있지만 회원국들이 기존에 맺은 FTA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협정을 체결하자는 공감대가 있다”고 귀띔했다.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역시 이날 태국 현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상품 분야에 있어 시장 개방은 아주 일부분 협정이 남아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완료가 됐다”며 “RCEP 협정문 타결까지 7년간 각국의 노력을 생각했을 때 시장 개방 협정 과정에서 참여국의 이탈 등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유보 입장 내놓은 ‘인도’..최종 참여할까

다만 협상문 타결 과정에서 인도가 빠진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중국에 만성적 무역적자를 기록 중인 인도는 RCEP 정상회의 중 관세율 조정 등에 관해 추가 협의를 요청했고,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간 인도는 RCEP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중국에 대해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RCEP을 체결하면 값싼 중국산 제품이 밀려 들어와 제조업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우려한 탓이다. 특히 농업분야 역시 호주나 뉴질랜드 등 경쟁에서 밀릴 우려가 커 국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큰 것도 걸림돌이다. 인도는 RCEP에 가입하더라도 관세율 조정 등 여러 보호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RCEP 회원국은 일단 인도를 제외하고 협상문을 타결한 뒤, 내년초까지 인도와 관련한 잔여이슈 해소를 위해 모두 노력한다는 수준으로 합의했다.

산업부는 내년 최종 타결까지 인도의 참여를 위한 노력을 최대한 경주한다는 입장이다. 유 통상교섭본부장은 “인도가 갖고 있는 고민과 문제에 대해서는 16개국간 같이 소통하면서, 또 그것을 각국간 서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소 방향을 찾기로 했기 때문에 그 노력을 보다 경주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며 “인도가 최종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적절치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