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르면 다음주 중간간부 인사 앞두고 檢 분위기 뒤숭숭

'대검 축소' 직제개편 적용…대폭 물갈이 인사 예상
"정치 영역에 검찰이 너무 깊숙이 들어와"
"검찰 인사, 의미·크기를 과하게 평가"
  • 등록 2020-08-10 오후 6:43:21

    수정 2020-08-10 오후 6:47:53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이르면 다음주 중 검찰 중간간부 인사 단행이 예상되는 가운데 검찰 직제개편 등으로 고위간부 인사 때보다 더 큰 폭의 인사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검찰 내부에서 지난주 단행된 고위간부 인사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점 등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사진=뉴스1)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중간간부 인사는 다음주나 다다음 주로 전망된다. 이번 중간간부 인사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 직접수사 기능 축소에 따라 검찰 조직개편과 맞물려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등 개정안과 관련해 대검과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18일 국무회의 통과를 예상하고 있다. 중간간부 인사는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단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대검 산하 차장검사급 주요 보직 일부를 없애고 부장검사급으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해 인사에 적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직제개편으로 차장·부장 검사급 중간간부 자리도 대폭 물갈이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하지만 최근 검찰 내부에서 지난주 실시된 고위간부 인사를 두고 잡음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점은 법무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문찬석(사법연수원 24기) 광주지검장은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정치의 영역이 검찰에 너무 깊숙이 들어오는 것 같아 염려된다”며 “검사장들이 검사답지 않은 다른 마음을 먹고 있거나 자리를 탐하고 인사 불이익을 두려워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총장은 무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검사장들은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문 지검장은 앞서 지난 8일에도 “그 많은 인재들을 밀쳐두고 ‘친정권 인사들’이니 ‘추미애의 검사들’이니 하는 편향된 평가를 받는 검사들을 노골적으로 전면에 내세우는 행태에 대해 우려스럽고 부끄럽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7일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사실상 좌천성 보직을 받고 곧바로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만 임은정(30기)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 지검장을 정면 비판했다. 임 부장검사는 “검사장을 달겠다고 확신한 검사”라며 “‘치세의 능수능란한 검사, 난세의 간교한 검사’가 될 거란 생각이 들 만큼 주어진 과제를 수행해 나가는 능력과 처신술이 빼어났다”고 비난했다.

검찰 내부에서 이번 인사의 의미를 과대평가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도 나왔다. 10일 박철완(27기) 부산고검 창원지부 검사는 이번 인사에 대해 이프로스에 올린 글을 통해 “우리가 살면서 맞닥뜨리는 여러 메시지 중의 하나에 불과한데 과하게 그 의미나 크기를 평가하는 게 아니냐”고 적었다. 그는 이어 “인사권자는 인사를 통해 자신의 철학을 검찰 조직에 주입한다. 구성원들은 인사를 계기로 삼아 본질적 가치를 수정하거나 심화시킬 수 있다”며 “윤석열 총장님이 주도한 수사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듯 하다. 잘못된 지점이 방식인지 아니면 결론인지는 잘 모르겠다. 아마 두 가지를 모두 지적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이 담당했던 직접수사 업무를 더 이상 검찰이 할 일로 생각하지 말라는 뜻으로 생각된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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