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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백남기 부검영장' "갈등촉발"vs"여론호도"(종합)

野 "물대표 명백한 사인" vs 與 "아전인수 해석"
영장판사 증인채택 공방 끝 불발
여야 공통 정운호 법조비리 등 사법부 질타
  • 등록 2016-10-05 오후 6:30:56

    수정 2016-10-05 오후 6:30:56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5일 서울고법 국정감사는 고 백남기씨의 부검영장 발부에 대한 여야 위원의 공방이 주를 이뤘다. 야당 위원은 영장의 부당함을, 여당은 영장의 타당함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으나 법원의 답변은 원론적인 수준에서 그쳤다. ‘정운호 법조비리’에 관련해서는 여야 위원들이 한목소리로 쓴소리를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위원은 “법원 임무는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라며 “부검영장 발부는 갈등을 촉발시킨 전형적인 사례로 남게 될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박주민 위원은 이른바 ‘도둑 뇌사 사건’에서 피해자의 사인을 뇌출혈로 인정한 판결문을 제시하면서 “부검을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또 이춘석 위원은 법원의 부검영장이 모호하다고 지적하면서 “여야가 정치적 사안에서 합의가 안 되면 모호하고 다의적인 내용을 합의문에 넣곤 한다”며 “법원은 정치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 노회찬 위원은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것은 물대포 때문이라는 게 명백한 사실”이라며 “검찰은 이를 애매하게 만들려고 시도하고 법원이 말려들어 사태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당 이용주 위원은 “유족이 부검하지 말라고까지 했는데도 영장을 발부한 것은 법원이 책임을 회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감 시작 전부터 야당 위원들은 백남기씨 부검영장을 발부한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증인으로 세우려고 했다. 그러나 여당 쪽에서 반대했다. 새누리당 주광덕 위원은 “부검영장은 상식적으로 읽으면 충분히 내용을 알 수 있음에도 (야당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진태 위원은 “법관은 판결문으로 말하는 건데 본인을 불러서 묻는 게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양쪽 입장이 계속 충돌하자 여당 소속 권성동 위원의 중재로 증인 채택은 무마됐다.

이를 두고 부검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원의 강형주 원장은 “논란이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영장에 대해 법원장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정운호 법조비리 등에 연루된 사법부 비리도 주요 지적사안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위원은 “현직 부장판사가 돈을 받고 구속되며 사법부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며 “사채업자에게 돈 받은 판사가 구속되고 판사가 성매매로 입건되는 등 법관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응천 위원은 “검사가 뇌물을 받고 사건을 불공정하게 수사하면 법원가서 판사가 바로잡으면 된다”며 “법치주의 근간이 뿌리재 흔들린다는 의미에서 현직 부장판사 구속은 검찰이 연루된 것보다 수백 배 더 아프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오신환 위원은 “일부 판사들 일탈로 발생한 법조비리 탓에 사법부가 큰 위기를 맞았다”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사법부는 권위 잃고 추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심상철 서울고법원장은 “대법원 징계위원회와 관계없이 관내 재판 사무감사 등을 통해 윤리의식을 높이도록 노력할 것”이고 말했다. 김수천 부장판사가 소속해 있던 인천지법원의 김동오 원장은 앞선 업무보고에서 “최근 국민 신뢰를 실추시킨 사건이 있어서 심려를 끼쳐 깊이 사과한다”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야당 쪽에서는 ‘청와대 개입’ 의혹을 받는 미르재단 등의 등기과정에 위법이 없었는지 질의했고, 여당 측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병역기피 관련 재판 신속 진행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재판 지연을 지적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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