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안 협의 결렬..19일 논의 계속(종합)

野 "철밥통 공무원 함부로 못늘려..중장기 계획 필요"
與 '목적예비비' 활용 제안..구체적 방안 결정안돼
"정부조직법 합의됐지만 추경과 패키지 처리"
  • 등록 2017-07-18 오후 11:41:31

    수정 2017-07-18 오후 11:51:02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장으로 굳은 표정으로 걸어가고 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일자리 추경안과 정부조직법을 처리하기로 했으나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이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안에 반대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졌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진영 임현영 기자] 여야가 18일 밤 9시부터 11시까지 원내대표 회동을 진행했지만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 여당은 추경예산 대신 올해 편성된 예비비를 공무원 추가채용 예산에 쓰겠다고 했지만 야당은 중장기 공무원 증원 계획을 제시하라며 맞섰다. 여야는 19일 예결위를 열어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정우택(자유한국당), 김동철(국민의당), 주호영(바른정당) 등 여야 4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을 진행했다. 오후 9시에 시작한 원내대표 회동은 2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문 밖으로 간간이 고성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그만큼 입장 차가 컸다는 의미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다소 굳은 표정으로 눈에 눈물을 머금은채 회동장소를 빠져나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과 정부조직법이 연결돼있는데 추경에서 전혀 진척이 없었다”며 “오늘 회의는 결렬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정부가 구성돼 최소한의 일을 하겠다고 내놓은건데 그걸 원천적으로 막고 있어 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여야가 추경심사에 재돌입한 이후 가장 뜨겁게 맞붙었던 사안은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원이다. 민주당은 ‘일자리 추경’ 의미를 살리기 위해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3당이 “추경으로 공무원수를 늘려서는 안된다”고 하자 여당은 올해 예비비로 편성된 예산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협상의 실마리를 마련하는 듯 했다.

그러나 예비비 활용 조건을 두고 원내대표간 협상은 난항을 겪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추경으로 공무원을 증원하지 않는데 대해서는 (4당 원내대표가) 어느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도 “목적예비비를 활용하자는 방안에 대해서는 야3당 간사가 어느정도 합의를 봤지만 구체적인 부대 조건에 대해 (여당이) 최종적으로 정부와 협의를 해야 모든 것이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공무원 증원이 필요하면 공무원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인건비 등 기본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따져보라는 의미”라며 “해당 상임위에 보고한 뒤 예결특위 승인을 받아야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공무원을 한번 하면 철밥통인데 평균연봉 7000만원짜리를 이렇게 눈감고 해줄 수는 없다. 필요하면 증명하라고 (여당에 요구) 했다”고 말했다.

추경 협상 결렬로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미뤄졌다. 여야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도 추경과 함께 처리해야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정 원내대표는 “여러가지 논의를 해왔지만 추경과 연계가 돼있어서 지금까지 논의된 정부조직법에 대해서는 논의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환경부로 물관리를 일원화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논의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도 “어느정도 얘기가 됐다”며 “추경과 일괄타결이기 때문에 미리 내용을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참석, 홀로 국무위원석에 앉아 추경예산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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