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4일 오후 제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재정집행 여건·실적을 점검하고 제1회 추경 집행 가속화 방안을 논의했다.
|
올해 본예산은 15일 현재 관리대상인 204조6000억원 중 9.9%인 20조3000억원을 집행했다. 상반기 집행 목표의 15.7% 수준이다.
이번 추경 규모는 정부안보다 2조9000억원 늘었다. 소상공인 지원에 12조8000억원,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보완 7000억원, 방역 지원 2조8000억원 등이 편성됐다.
안 차관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선제 대응과 방역상황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긴급 지원 등을 위해 추경예산 91%인 15조4000억원을 3월말까지 집행 완료할 계획”이라며 “2차 방역지원금(10조원)은 3월말까지 최대한 전액 지급하는 등 현금지원 사업 13조5000억원 중 11조3000억원 이상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대표 사업자, 비영리단체(사회적기업)·간이과세자, 중기업 사업체 중 지급요건 확인이 필요한 업체 등 10만~20만곳은 28일 집행을 시작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내달 2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규모·대상을 확정하고 이튿날부터 신청·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인원·시설이용제한 △지난해 11월 밀집도 완화조치 이행 식당·카페·PC방 등 최대 90만개다. 분기별 지원단가 하한액은 10만원에서 50만원, 피해 보상률은 80%에서 90%로 각각 상향했다.
지난해 4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중 올해 1~2월 영업시간 제한과 인원·시설이용 제한 조치를 이행한 약 20만개 소상공인·소기업은 이달 28일부터 250만원의 2차 손실보상 선지급 프로그램 신청을 받는다.
50만~10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지급한다. 기존 수급자 56만명은 내달 4일 사업공고와 대상자 통보 후 11일 지급을 개시한다. 신규 신청자 12만명은 3월 중 신청·접수를 받아 요건 심사 후 5월 중 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법인택시 소속 기사 7만6000명 전세버스·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8만6000명에게는 100만원씩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내달 2일 사업공고 후 같은달 내 지자체별로 지급한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내 저소득 문화예술인(예술활동증명 완료자) 중 저소득순 4만명에게는 100만원의 활동지원금을 지원한다. 3월초 신청·접수 등을 거쳐 5월 선정자를 발표해 지원금을 줄 방침이다.
장기요양기관에서 돌봄업무에 직접 종사 중인 요양보호사 36만8000명에게는 20만원을 지급한다. 3월초 사업계획 수립·공고 후 4월 중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다.
지난해 실시한 ‘찾아가는 재정집행 컨설팅’을 올해는 주요 부처·지자체들 중심으로 3월초부터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