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쇼크' 우려…韓銀 기준금리 인상 늦어지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12일 서울 중구 한은 본점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때아닌 경기 논쟁으로 인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경로에 차질이 빚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주목되는 건 일자리 충격파다. 고용은 이주열 총재가 최근 들어 부쩍 강조하고 있는 분야다. 그런 와중에 청와대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의 김광두 부의장이 “경기 침체 국면의 초입 단계”라고 밝히면서 경기 논쟁까지 불거지고 있다.

김광두 “경기침체 초입 단계”

16일 정부와 경제계에 따르면 김 부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러 지표로 볼 때 경기는 오히려 침체 국면의 초입 단계에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의 ‘경기 회복세’ 진단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현행법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주요 경제정책을 자문하는 직속 기구다. 이 기구의 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이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철 경제보좌관이 당연직 위원이다. 김 부의장이 정부의 경기 진단과 다른 목소리를 낸 건 매우 이례적으로 비쳐진다.

김 부의장은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의 국가미래연구원 기고문을 링크하면서 “공감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회복 흐름’이라는 정부의 경기 판단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한국의 경기선행지수가 99.8이라고 발표했다. 이 지수가 100을 하회하는 건 경기 하강의 신호다.

경기가 침체하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 자칫 경기 하강의 골을 더 깊게 만들 수 있는 탓이다. 금통위 의장인 이 총재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통화정책에 있어) 물가보다 경기를 더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우리 경제의 반등세를 확신할 수 없다는 기류가 커질수록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는 늦어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관측이다.

“한은, 매파 스탠스 쉽지 않다”

여기에 더 기름을 부은 게 고용 쇼크다. 통계청이 이날 내놓은 고용동향을 보면, 이번달 취업자 수는 2686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3000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3개월 연속 10만명대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후폭풍이 있었던 2010년 2월 이후 처음이다.

고용은 이 총재가 연임 이후 줄곧 강조해왔던 사안이다. 그는 지난달 초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으며 “경제정책의 최종 목표는 고용이고 성장도 결국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했다.

채권시장 한 인사는 “고용 충격의 여파가 계속될 경우 한은도 매파(통화긴축 선호) 스탠스를 강화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간밤 미국 금리가 급등했음에도 국내 중단기물 채권금리는 오히려 하락하고(채권시장 강세)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45분 현재 서울채권시장에서 3년 국채선물(KTBF)은 전거래일 대비 2틱 상승한 107.47에 거래되고 있다. 틱은 선물계약의 매입과 매도 주문시 내는 호가단위를 뜻한다. 틱이 상승하는 건 선물가격이 강세라는 의미다.

한은 통화정책에 민감한 국고채 3년물 금리도 전일 대비 소폭 하락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최근 시장에서 부상했던 ‘5월 소수의견-7월 금리인상’ 시나리오가 사그라들지 주목된다.

한은은 오는 24일 금통위 본회의를 연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위원은 “고용지표 둔화와 완만한 물가를 감안할 때 당장 기준금리 인상의 필요성이 높지 않다”며 이번달 만장일치 동결을 점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