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인앱결제 사실조사 중요자료 제출안돼…시정명령·이행강제금도 검토"[2022 국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입앱결제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위반 혐의로 진행하고 있는 구글·애플·원스토어 등 앱마켓 사업자 3사에 대한 사실조사과 관련해, “일부 회사가 자료 제출에 소극적이어서 시정명령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6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자료 제출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느냐”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일부는 제출했는데 중요한 자료들이 제출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구글·애플 사실조사 전환 직후 미 무역대표부(USTR)의 국장급 인사가 방통위를 방문한 점을 거론하면서 “그 인사가 통상적인 수준의 대화를 했느냐, 아니면 뭔가 압력을 느낄 정도의 언행을 하고 갔느냐”고 물었다.

한 위원장은 “압력을 느끼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다. 조 의원이 방문 행위 자체가 압력 메시지일 수 있지 않느냐고 하자 한 위원장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조 의원은 “인앱 결제 문제뿐만 아니라 망 이용 대가 문제 등 글로벌 빅테크가 아주 지금 전면적으로 공세를 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만큼 방통위에서는 주어진 법률상 권한을 철저하게 행사하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망 이용대가 문제에 대해서 찬반이 있을 수 있지만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이든, 콘텐츠제공자(CP)든 사업자들이 이용자들을 볼모 삼아 정치 투쟁하는 양상은 용납하기 어렵다”며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 논의를 하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