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 국민 고용보험이 재난기본소득보다 더 중요"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4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기본소득 추가 지급 여부에 대해 취약계층에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CAC 글로벌 서밋 2020’에서 퓰리처상 수상작 ‘총·균·쇠’와 ‘대변동’ 등의 저자인 재레드 다이아몬드 교수와 ‘코로나 이후 사회 대전환’을 화두로 대담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1인당 20만원의 재난기본소득 추가 지급을 정부에 요청한 데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박 시장은 이날 CBS 라디오 ‘정관용의 시사자키’와 한 인터뷰에서 “재난은 가장 취약한 곳에 가장 먼저 오고 가장 깊이 오기 때문에 합리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대량 구조조정으로 한국사회의 불평등이 심화됐다고 지적하며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 국민 전체의 하위 70%에 재난긴급생활비를 주고 있다”며 “수입이 끊기고 직업을 잃은 분들에게 지급하는 게 오히려 불평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전면 도입의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그는 “자영업이나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은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도 잃고 소득도 끊겼다”면서 “기본소득보다 이들을 포괄해주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불거진 정의기억연대(정의연)를 둘러싼 회계 부정 의혹에 대해서는 “모든 진실은 검찰에서 다 밝혀질 것”이라며 “비영리단체들도 제도적 투명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의연이) 시민들의 신뢰를 받는 비정부기구(NGO)로 거듭나기를 고대한다”면서 “다만 위안부 역사의 정의를 밝히고 일본의 책임을 규명하는 일의 본질까지 왜곡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박 시장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5일부터 7일까지 예정된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이하 SIDEX 2020)’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사전에 신고된 건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확인 중”이라며 “방역수칙을 지키고도 그대로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SIDEX 2020 개최를 두고 치과의사협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사전등록 인원만 8000명에 달해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는 취소를 촉구하고 있는 반면 치협의 서울지부인 서울시치과의사회는 고강도 방역대책을 수립한 만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