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후보도 `의사국시 재응시` 동조…회난 민심 돌아설까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지방의대 신설이라는 정부 정책에 반발해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을 구제하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에 이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까지 이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다만 여권 내에서 이에 대해 여전히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는데다 국민 여론도 의대생에게 호의적으로 돌아섰다고 보기 어려워 순탄친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권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실시한 인사청문회에서 ”의대 국시 문제도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사실상 이들을 구제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지난주 정부가 공공의료 확충대책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필수의료 확충이 들어가고, 또 막 시작한 의정협의체의 주요 의제에도 그 부분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날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일선 의료진들이 굉장히 지쳐 있는 상태이고 의사수급 문제도 걱정이 많다’며 의대생 국시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이에 대해 권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그 문제를 아주 유심하게 들여다 보고 내부에서도 많이 상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이 “의사 국시를 빨리 시행하도록 하라”고 촉구하자 권 후보자는 “국민이 충분히 이해해줘야 한다”며 “여전히 반대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양해를 구하면서 어떻게 할지는 국회와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동안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지방의대 신설 계획에 반발해 시험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에게 ‘재시험은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지만, 지난 20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한 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서 ‘재시험 기회를 줄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뒤로 기류가 바뀐 상태다.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결단을 더 압박하는 형국이다.

이날 대한신경과학회, 대한내과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소아청소년의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공정에 의뢰해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남녀 6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이날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가 의사국시 실기시험 재응시를 허용하는 것에 58.7%가 찬성했다. 반대는 39.3%로 찬성 의견보다 적었다. 또 응답자의 76.4%는 의대생들이 의사국시 실기시험을 다시 보지 못하면 내년 신규 배출되는 의사 인력이 2700명 감소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다만 여권에서는 여전히 이 같은 구제 방침에 부정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국회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최근 의사협회와 복지부 간 대화가 시작됐고 코로나 재확산 시기를 맞아 의대생들이 자발적으로 선별진료소에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것은 높게 평가한다”면서도 “여전히 형평성과 공정성을 중시하는 국민여론이 높은 게 사실이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8월 코로나 2차 유행 때 전공의 파업으로 인해 국민감정이 악화됐고 국시 기회를 두 차례 부여했는데도 거부함으로써 감정이 나빠졌다”며 “일각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정부가 의대생들을 이번 기회에 혼내주려고 하다가 의료인력이 부족하니까 국시 허용하는 입장으로 바뀐 게 아니냐, 이렇게 추측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의사 국시 재시험에 반대하는 청원 글들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의사국시 재시험 반대합니다’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는데, 청원인은 “공무원 시험 때 코로나 확진자라 시험 못 본 응시생들도 구제 못했고 수능시험 때 교사 실수로 종료 종이 일찍 울려 시험 망친 수능생들도 구제 못했다”며 “코로나 비상시국에 환자를 볼모로 한 의료파업에 대한 정서는 그대로”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은 불공정한 의사만의 국시 재시험을 분명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청원 글에는 이미 1만명 이상이 동의의 뜻을 밝혔다.

이밖에도 ‘의대생 구제 언급한 정세균 총리의 교체를 요구합니다’, ‘자의로 시험을 거부한 의대생의 구제를 반대합니다’ 등의 청원 글도 잇달아 등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