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지출 많다며 지원금 늘린 맞벌이, 車·캠핑 씀씀이 더 컸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정하면서 맞벌이가구(맞벌이)에 대해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 홑벌이가구(홑벌이)에 비해 소득이 더 많긴 하지만 돌봄 수요 등 지출이 많은 상황을 배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맞벌이는 홑벌이에 비해 필수 지출보다는 자동차 구입비나 오락·문화 등 분야 지출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 성격의 지출이 많은 맞벌이가구도 소득 기준을 완화해 지원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냐는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 강남구 자동차 전시장에서 한 시민이 차량을 살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생활비보다 취미생활 지출 더 큰 맞벌이가구

이데일리가 27일 통계청의 가계동향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맞벌이의 올해 1분기 월평균 소비지출은 약 340만4000원으로 맞벌이 외 가구(비맞벌이·205만2000원)보다 65.9% 많았다.

맞벌이 소비지출을 주요 항목별로 보면 식료품·비주류음료가 48만7000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교통(45만7000원), 음식·숙박(39만5000원), 주거·수도·광열(39만3000원), 교육(37만9000원) 등 순이다. 반면 비맞벌이는 식료품·비주류음료(34만6000원), 주거·수도·광열(32만원), 음식·숙박(25만4000원), 교통(20만2000원), 보건(19만4000원) 등 순으로 많았다.

정부는 맞벌이의 경우 재난지원금 대상 소득 기준용 가구원 수에 1인을 추가키로 했다. 자녀 돌봄 등의 분야에서 지출이 더 많다 보니 비맞벌이보다 조금 더 완화한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하지만 세부 소비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필수 지출과는 성격이 다른 분야가 많다.

비맞벌이대비 맞벌이의 소비지출 증가폭이 가장 큰 항목은 자동차 구입비다. 올해 1분기 월평균 21만7000원을 지출해 비맞벌이가구보다 3배 이상(267.8%) 더 썼다. 자동차를 사는데 지출의 상당 부분을 부담했다는 의미다. 이밖에 평균 증가폭을 크게 웃돈 항목들을 보면 악기기구(245.3%), 오락문화내구재(보트·캠핑카·탁구대 등) 유지·수리(203.7%), 사진광학장비(172.9%), 가구 및 조명(158.7%), 단체여행비(133.4%), 캠핑 및 운동 관련 용품(91.3%), 영상음향 및 정보기기수리(82.4%) 등이 있다. 주로 취미와 관련한 지출 항목들이다.

교육 분야의 경우 맞벌이(37만 9000원)가 비맞벌이보다 177.6% 더 썼다. 세부 항목별로는 학생학원교육(206.0%), 학원 및 보습교육(187.4%) 등 사교육에 대한 지출이 크게 늘었다. 물론 돌봄수요라고 할 수 있는 복지시설도 84.6% 늘었고 식료품·비주류음료(40.5%), 가사서비스(233.4%), 보건(38.5%), 식사비(53.8%) 등의 지출이 많기는 했지만 증가폭은 평균을 밑도는 경우가 많았다.



“처음부터 80% 기준 애매…취약계층만 지원해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맞벌이 등 중산층을 포괄적으로 포함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일부 사각지대도 있다.

소득의 경우 2인 맞벌이(498만 4000원)는 비맞벌이보다 53.7% 많았지만 5인 이상(802만원)은 37.9% 증가에 그쳤다. 반면 2인 맞벌이 소비지출(227만1000원)은 비맞벌이보다 15.3% 많은 반면 5인 이상(508만3000원)은 35.7% 더 늘었다. 가구원 수가 늘어날수록 맞벌이의 소득대비 지출 비중이 더 늘어난다는 의미다.

구성원이 많은 맞벌이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하지만 재난지원금 지급은 쉽지 않아 보인다. 3인 맞벌이 평균 소득은 681만4000원으로 3인 비맞벌이(493만4000원)는 물론 5인 이상 비맞벌이(581만4000원)보다도 많다. 소득 기준에 1인을 추가하더라도 비맞벌이에 비해서는 하위 80%에 들어가는 대상이 더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2인 맞벌이 평균 소득은 498만4000원으로 3인 비맞벌이(493만4000원)와 비슷한 점을 감안하면 상당수 재난지원금을 받을 확률이 높아 보인다. 소득대비 지출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2인 맞벌이가 재난지원금 혜택을 더 많이 받게 되는 셈이다. 애초 소득 하위 80%라는 기준을 정하고 인위적으로 범위를 조정하면서 이러한 사각지대 논란은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처음부터 지원 대상을 소득이 감소한 계층 등으로 확정했어야 하는데 정치적 의견이 작용하다 보니 80%라는 애매한 기준이 생겼다”며 “앞으로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원칙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