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재정준칙, 국회 통과 못하면 자체 확정할 수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한광범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준칙의 국회 통과 여부와 관련해 “만약 (통과되지 않으면) 행정부 내부로 준칙을 확정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재정준칙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대책을 묻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 5일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 비율 60%와 통합재정수지적자 비율 3%를 결합해 한도를 설정하는 재정준칙을 발표한 바 있다. 다음달까지 재정준칙의 근거를 담은 국가개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재정준칙을 두고 야당에서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여당은 코로나19 사태에서 재정 역할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지적하고 있다. 여야 모두에게 비판을 받으면서 국회 통과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 의원은 “(코로나 위기에) 재정이 큰 역할을 발휘하는데 재정준칙을 발표했는데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때에 어렵지 않을까 한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시행령 개정 등 자체적으로 재정준칙을 도입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법 개정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법으로 돼야 준칙의 엄격성이 있고 행정부 자체보다는 국회와 협의해 정식적으로 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