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 "기준금리 0.5~1%p 인상시 집값 0.3~0.6%p 하락"

국토연구원 제공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미국 금리 인상으로 한국의 기준금리가 0.5~1.0%포인트 인상될 경우 주택 매매가격도 0.3~0.6%포인트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가산금리 상승으로 높아지고 있어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20일 국토연구원이 주택담보대출 금리 변화에 따른 원리금 상환 과다부담 가구의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현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3~4% 수준이 6~7%로 상승하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수용범위(월 50만~100만원)를 벗어나는 과다부담 가구(월 100만원 초과) 수가 빠르게 증가했다. 이 경우 주택 구매 수요가 크게 위축될 뿐만 아니라 가계소비 감소로 이어져 경제 성장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됐다.

국토연구원은 전국 주택시장이 2015년 하반기 확장에서 둔화 국면으로 전환됐고, 수도권은 최근까지 확장 국면이 지속됐지만 올해는 국면 전환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절대적인 저금리 기조, 높은 전세가율로 인한 매매 전환, 마땅한 투자처 부족 등의 상승 요인도 존재하지만 하방 요인이 더 클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연구원은 “작년 말 미분양 주택수는 5만6000가구이지만 주택 공급 증가로 연간 미분양 물량이 1만~2만 가구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준공 물량 10~20% 증가의 주택가격 하락 영향력보다 전세시장 안전에 대한 영향력이 더 크다”면서 “전세시장 안정으로 임차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지역별로 주택 공급 과잉 우려가 크고 전세가격이 하락한 대구와 경상도 지역의 국지적 역전세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국토연구원은 올해 주택시장은 저성장, 주택 공급 증가, 금리 상승 등으로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매매가격은 0.2% 내외로 하락하고, 전세가격은 0.5% 내외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주택 거래량은 장기추세선 이하인 85만~90만 가구, 주택 인허가 실적은 50만 가구 내외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박찬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지역 시장 상황에 맞게 청약, 주택금융 등의 유연한 정책 집행이 가능하도록 전매 제한, 1순위 제한 등 청약제도를 비롯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금융 규제의 정책 수단을 세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대한 금리 인상 상한선을 설정하거나 기존 대출자가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전환시 지원을 강화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토연구원 제공

국토연구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