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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의원, ICT노믹스 시대 구현을 위한 낡은 규제의 틀 재정립 제안

공급자 중심 칸막이식 규제에서 탈피해
CPND 생태계 전반을 포섭하는 새로운 ICT 규제체계 도입해야
(가칭) '사물인터넷(IoT) 진흥을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 등록 2015-02-25 오후 5:58:27

    수정 2015-02-25 오후 5:58:2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
새누리당 대변인 권은희 의원(대구북구갑,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25일 내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질의를 앞둔 상황에서 “낡은 규제의 틀을 재정립해 ICT노믹스 시대를 열어가자”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ICT 규제정책은 아직 구시대에 만들어진 공급자 중심의 칸막이식 규제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ICT 산업에 대한 정밀한 사전 진단을 위해 방송·통신·신규 융합서비스 등 스마트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권 의원은 “기존 네트워크 사업자 중심의 전통적인 규제 틀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CPND(콘텐츠ㆍ플랫폼ㆍ네트워크ㆍ디바이스) 생태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이에 근거한 정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이를 통해 규제가 기술(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과 시장(LTE 3band, 기가인터넷 등)을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점과 방송·통신·IPTV 등 서비스별로 구분된 기존 규제체계의 한계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의 문제제기는 2009년 옛 정보통신부와 옛 방송위원회가 통합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했지만 ‘방송통신융합사업법’ 법제화에 실패한 채 여전히 통신법과 방송법 등이 따로 존재하면서 융합 시대에 맞는 규제체계가 정립되지 않다는 지적과 일맥 상통한다.

그는 특히 수평규제체계로 전환되려면 범정부적인 협력이 필요하고, 정보통신전략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권은희 의원은 “새로운 규제 정책을 도입하려면 단일 부처 주도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ICT 정책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정보통신전략위원회의 역할과 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보통신전략위원회’의 경우 그 산하에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를 둬서 ICT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저해하는 법과 제도를 찾아 개선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지만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그는 정부에서 올해 ‘중장기 통신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개별시장의 지배력 논란 등 낡은 규제의 잣대에서 탈피해 ICT 융합시장 상황에 부합할 수 있는 과감한 정책 변경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권 의원은 “빅데이터, IoT, 인공지능 등 ICT 미래 성장분야 뿐 아니라 자동차, 의류, 로봇 등 ICT 융합 분야의 플랫폼에서도 글로법 기업이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정 핵심 아젠다인 창조경제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사물인터넷(IoT) 진흥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착수했다”고 밝혔다.한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은 26일 오전 11시 30분경부터 국회방송에서 생중계 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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