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판 연기에 변론 재개도…`n번방 사태`에 분주해진 법원

검·경 추가 수사에 기존 재판들 속속 연기
일부 지법 재판은 종결한 변론 재개하기도
`감형` 노린 공범들, 잇딴 반성문 제출에 비판
  • 등록 2020-04-09 오후 4:52:17

    수정 2020-04-09 오후 5:37:32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미성년자 등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 텔레그램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 조주빈의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법원에서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미 기소된 일부 공범들에 대해 검찰이 추가 수사를 위해 공판기일을 연기하거나 변론을 재개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범으로 알려진 이들의 재판이 다수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검찰의 수사 확대 방침에 따라 공판기일이 속속 변경되고 있다. 일부 재판의 경우 재판장의 과거 선고 전력 등 논란 끝에 공판기일이 변경되는 상황도 연출됐다. 국민적 이목이 집중된 만큼 검찰과 경찰과 물론 법원 역시 재판에 신중을 기하는 모양새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모(18)군이 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사방 유료회원 출신으로 자신이 직접 `태평양 원정대`를 별도로 운영한 이모(16)군 사건은 지난달 30일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에서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로 재배당됐다. 검찰은 이미 지난달 26일 기일연기를 신청한 바 있으며, 재배당에 따라 오는 20일에서 23일로 공판기일을 변경했다.

조주빈과 폭행을 모의하고 직접 성폭행을 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붙잡힌 한모(26)씨의 재판도 지난 6일 검찰의 기일연기 신청에 따라 오는 29일로 연기됐다.

조주빈에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내 전달하고 400만원을 건네며 그 댓가로 자신의 과거 담임교사의 딸을 살해해 달라고 한 수원시 한 구청의 전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 재판에 대해서도 검찰이 기일연기를 신청했다. 강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등 혐의를 받으며, 오는 10일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으며 검찰의 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이 외에도 서울중앙지법에는 조주빈과 함께 음란물을 제작·배포한 것으로 알려진 거제시청 소속 8급 공무원 천모(28)씨 재판도 오는 16일 예정돼 있다.

아직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공범들의 영장실질심사도 한창이다.

강씨와 마찬가지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내 전달한 서울 송파구 한 주민센터 전 사회복무요원 최씨는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의 심사 끝에 구속됐다. 이와 함께 박사방 공동 운영자로 알려진 `이기야` 이모(20) 일병은 5일 군사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구속됐으며, `부따` 강모(18)군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다른 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들의 경우 변론이 재개되기도 했다.

춘천지법에서 항소심 재판 중인 `켈리` 신모(32)씨는 지난달 11일 변론이 종결됐지만, 사안의 심각성이 인정돼 같은 달 26일 변론 재개가 결정돼 오는 22일 공판이 예정돼 있다. 또 수원지법에선 `와치맨` 전모(38)씨 역시 지난달 19일 변론이 종결됐다가 지난 9일 재개됐다. 다음 달 25일 공판을 앞두고 있다.

한편 조주빈의 공범들은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분위기를 의식한 듯 꾸준히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인면수심의 범죄를 저지르고 감형을 받으려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자처하기도 했다.

이날까지 한씨는 무려 18건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와치맨 전씨는 호소문을 포함해 15건, 사회복무요원 천씨와 강씨는 각각 5건, 3건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평양 이씨와 켈리 신씨는 각각 반성문 1건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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