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불기소 놓고 與 “사필귀정” vs 野 “특검 도입”(종합)

[이데일리 이정현 권오석 기자] 여야가 28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서 모씨의 특혜휴가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리자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필귀정’(事必歸正 모든 일은 결국에 가서는 반드시 바르게 돌아감)이라는 반면에 국민의힘은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검찰의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야당의 공세를 정쟁으로 몰았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아들·보좌관 모두 불기소 결정을 받은 건 사필귀정”이라며 “휴가신청 및 사용과정에서 위계나 위압이 없었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지난 시간 막무가내식 의혹 제기만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국민의힘이 검찰수사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제기했던 것도 근거 없는 정치공세를 합리화하기 위한 사전작업은 아니었는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국민의힘에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로 정쟁에만 몰두하며 민생은 뒷전이었던 행태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며 “사실 확인도 없이 묻지마식 공세로 정치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구태의연한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모적인 논쟁은 접고, 공수처 설치 등 국민이 요구하는 검찰 개혁, 권력기관 개혁에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야당에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정권 눈치보기이며 불기소로 진실을 가릴 수 없다”며 “애당초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고 평가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지난 1월 고발된 사건에 대해 늑장수사로 일관할 때부터, 그리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검사들이 줄줄이 동부지검으로 발령 날 때부터, 추 장관도 알고 국민도 알고 있던 결과”라며 “추 장관 아들 황제 휴가 의혹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때는 마치 대단한 수사를 하는 것처럼 하다가 북한의 만행으로 시끄러운 틈을 타 추석 전 신속한 불기소 발표를 한 것 역시 대단히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일갈했다.

김 대변인은 “청탁 전화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보좌관의 통화내용은 무엇인지, 또 휴가연장을 승인한 지역대장의 의도는 무엇인지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채 두 사람 모두에게 ‘혐의없음’이라는 면죄부를 부여했다”며 “이제 국민적 의혹을 파헤치고 진실에 다가가는 유일한 길은 특검밖에 남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야권에서는 해당 의혹에 대해 특임검사나 특검 조사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는 서씨의 군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과 서씨, 추 장관의 전 보좌관 등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 범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발표했다. 국방부 고위 담당자 등에게 허위로 휴가 연장을 부탁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추 장관에 대해서는 서씨가 질병을 가장해 위계로써 병가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군무이탈방조죄 등이 불성립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지난 1월 2일부터 약 8개월간 수사를 이어오며 제보자와 피고발인, 휴가 관련 군 관계자들 총 10명에 대해 총 15회의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