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개혁` 당정 일방적 속도전에 檢 내부 반발 기류

尹, 간부회의 열고 `독립성 침해` 우려
축소·폐지 대상 오른 직접수사 부서장 의견 조회
`패싱` 논란 …대검, "향후 협의 과정서 의견 전달할 것"
  • 등록 2019-11-14 오후 6:00:31

    수정 2019-11-14 오후 6:00:31

김오수(오른쪽 두번째) 법무부 차관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추진 상황 점검 당정회의에서 이인영(왼쪽 첫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법무부 장관 공석 사태가 한 달 째 이어지는 가운데 당정이 검찰 개혁의 고삐를 더욱 바짝 죄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4일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 추가 축소와 수사내용의 장관 보고 강화 등 법무부가 제시한 검찰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보다 신속하게 개혁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국 사태로 촉발된 검찰 개혁 목소리를 동력삼아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검찰 개혁을 연내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검찰 개혁은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다. 돌이킬 수도, 방향을 바꿀 수도, 속도를 늦출 수도 없다”면서 “(개혁위 권고안에 대한) 이행이 늦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할 수 있는 개혁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관 직무를 대행하는 김오수 차관은 “검찰 개혁의 지속 추진이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는 것을 명심하겠다”며 “연내 추진 과제를 어떻게 이행하는지 철저 검토하고 개혁위 권고안에 대해서도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의 일방적인 속도전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된 검찰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특히 법무부가 사전 협의 없이 직제 개편에 나선 데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 차관은 지난 8일 청와대 반부패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37개 직접수사 부서를 폐지하는 내용의 직제 개편안과 보고사무규칙개정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는데, 대검은 나흘 뒤인 12일 저녁에서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주재한 간부회의에서 법무부의 청와대 보고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축소·폐지 대상에 오른 부서장을 상대로 긴급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일선에선 반발 기류도 감지된다. 특히 일방적인 직제 개편 시도로 권력형 비리나 반부패 범죄 수사 기능의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 특수통 부장검사는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등도 대상이 된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금융감독원 등 오랜 기간 유관기관과 쌓아온 공조 체계까지 무력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을 감안하면 직접수사 기능을 축소하는 방향이 옳다는 견해도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인지부서를 다 없애겠다는 것이 아니라 직접수사 총량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면서 “민생과 직결되는 형사부 검사를 늘리는 방향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당정 회의 후 취재진에 보고안과 관련, “대검과 앞으로 상의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 진행될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입장을 충분히 전달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소셜 댓글by LiveRe

많이 본 뉴스

이데일리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발행인 곽재선 I 편집인 이익원
  •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