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유통업계 “유류세 추가 인하에 기간 연장” 촉구

[이데일리 박민 기자] 국제유가 급등세가 계속되면서 석유유통업계가 현행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고, 인하 기간도 연장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국석유유통협회와 한국주유소협회는 3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고유가 대책으로 알뜰주유소 확대보다 유류세 추가 인하가 더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제도”라며 현행 20%인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늘리고, 당초 4월 30일까지로 예정된 인하 기간도 연장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협회는 “유류세 인하는 전국적으로 고르게, 즉각적으로 기름값을 낮추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유류세 추가 인하를 통해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석유 소비 유지를 통해 내수경기 침체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석유유통업계는 유류세 추가 인하 시 최대한 신속하게 주유소 판매가격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기름값 안정과 국민부담 완화라는 정부 방침에 적극 협조할 것을 국민께 약속드린다”며 “정부도 일정부문 세수 감소를 감내해 달라”고 요청했다.

협회는 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알뜰주유소 확대에 대해서는 ‘정책효과는 별로 없고 부작용만 크다’며 반대했다. 협회는 “전체 주유소에서 알뜰주유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수도권 도심에서 얼마나 늘릴 수 있을지 정부도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싼 땅값과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도심에서 주유소들이 퇴출되는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설사 알뜰주유소를 확대한들 그 숫자는 제한적이고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면서 “알뜰주유소 확대는 석유유통시장을 왜곡시키고 일반주유소의 시장 퇴출을 부채질하는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고유가 대책 중 하나로 ‘알뜰주유소’를 꼽고 지난해말부터 확대·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알뜰주유소로 전환한 주유소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알뜰주유소 비중이 낮은 수도권 도심부의 알뜰주유소 간 이격거리를 현행 1km에서 완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