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 vs 버티기 vs 의원직 사퇴
현직 국회의원들이 잇따른 도덕성, 비리 문제로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수를 뒀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김홍걸 의원을 제명한 것입니다. 이스타항공 논란에 연루된 이상직 의원에 대한 징계도 예상되는 와중 여당은 박덕흠 의원 논란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국민의힘에도 신속한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정의당은 두 거대정당 대립에 “선긋기만 하지 말고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해당 의원들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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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ROTC 출신 육군참모총장
정부가 ROTC 출신 남영신 지상작전사령관을 신임 육군 참모총장으로 발탁했습니다. 비육사 출신 최초의 육참총장이 된 남 신임총장 비육사 출신으로 대장 계급에 오른 7인 가운데 한 명이기도 합니다. 비육사 출신으로 최초로 특전사령관에 임명되기도 했던 남 총장은 문재인 정부 군 혁신인사의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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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지사는 앞서 대법원 상고심에서 2심 유죄판결 혐의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됨에 따라 정치적 ‘기사회생’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어 이번 재판에서도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공판에 출석한 이 지사 자신도 “유령같은 허구의 공소사실과 싸워왔다”며 무죄를 자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