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돈 文정부]민주 정부 트라우마 극복했지만 경제정책 실패 속 지지율 하락세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오는 9일 임기 반환점을 도는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두 차례 민주 정부였던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보다는 나은 중간평가를 받았다. 앞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20~30% 국정수행 지지율에 그치면서 국정 동력을 상당 부분 상실했던 것과 다르게 문재인 정부는 40% 중후반대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광장에서의 촛불을 동력으로 출범 직후 적폐 청산의 기치를 내세우며 80%가 넘는 지지를 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임기를 통털어봤을 때 하락세가 지속 유지되는 상황이다. 소득주도성장을 강하게 드라이브 걸면서 우리 경제 체질 개선에 나섰지만 최저임금 논란 속에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켰고 부동산 잡기에 실패한 데다 전세계 경제의 경기 침체로 수출 역시 하향곡선을 그리며 경제 문제가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임기 반환점 도는 현재 40% 중반 지지율 확보

문 대통령이 임기 초 얻은 80%를 상회하는 지지율은 대선이 직선제로 바뀐 이후 김영삼 전 대통령만이 맛봤던 높은 수준의 지지율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수립된 ‘촛불 정부’인 데다 역대 대선에서 가장 많은 표 차이로 당선되면서 국민들로부터 많은 기대감을 받았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여기에 박근혜 정부에서 거듭 긴장감이 높아지던 대북 문제가 임기 1년만인 2018년 4~5월께 급격한 진전을 이뤄내면서 지지율이 다시금 뛰어올랐다.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도 논의되면서 문 대통령은 임기 2년차에도 70%를 넘는 지지율을 확보한 유일한 대통령이 됐다.

앞서 민주당 정부는 임기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 40% 지지율을 확보에 실패하면서 후반기 레임덕에 시달려야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성사해내면서 잠시 반등에 성공했지만 이후 20~30% 지지율에 갇혔고 노 전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을 돈 뒤에는 한번도 30%를 넘지 못했다.

반면 문 대통령은 임기 중반 40% 중반대 지지율을 유지하며 앞선 민주 정부의 실패를 극복했다. 문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에서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47.5%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41%나 박 전 대통령의 49%에 견줘 낮지 않다. 후반기에도 여전히 국정 동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는 이유다.

더욱이 이른바 ‘조국 사태’로 인해 40% 지지율 붕괴가 목전이던 상황을 극복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조국 전 장관을 지명했던 지난 8월초 50%를 넘던 문 대통령 지지율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지난 10월2주차에는 41.4%까지 떨어졌다. 조 전 장관의 사퇴와 함께 공정 행보를 강조에 나서면서 상황을 반전시킨 것은 이전 민주 정부와는 분명하게 대별되는 대목이다.

경제 침체 여전..지지율 확보 낙관 어려워

문 대통령의 지지율 반등이 대체로 외교·안보 분야에서 비롯됐다는 점은 향후 국정 운영에서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가시적인 영향력이 다소 늦게 도출되는 민생 경제 분야는 여전히 불투명성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앞으로 문 대통령의 지지율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대통령 지지율은 예외 없이 우하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실제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도 민생·경제의 실패다.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처음으로 50% 이하로 떨어진 지난해 11월 4주차 집계에서 지지율 악화 원인으로 한반도 비핵화 교착 상황과 함께 경제 지표 악화 및 부정적 경제 심리의 누적·확대가 꼽혔다. 당시 돌아선 자영업자들의 민심(3.5%p↓)도 반영됐다.

리얼미터는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경제의 어려움”이라며 “고용, 투자 등 각종 경제지표 악화 소식이 몇 달째 이어지면서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일부 야당과 언론의 경제정책 실패 공세 역시 국정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악화시켰다”고 풀이했다.

향후 전망도 밝지 않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은 문 대통령 스스로도 언급하지 않은 지 오래다. 세부 과제인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도입’은 여전히 논쟁의 씨앗을 갖고 있다. 여기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폭발적 집값 상승세도 문 대통령 지지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