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의장, '2022 대선·지선 동시실시' 제안

박병석 국회의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코로나19 시대에 맞춰 비대면 방식으로 열린 취임 100일 화상 기자간담회에 참석, 손을 흔들어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16일 “2022년 열리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의 동시 실시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진행한 취임 100일 기념 온라인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내후년 상반기 대선과 전국지방선거가 세 달 간격으로 열리는데, 적지 않은 국력 소모가 예견된다”며 “내년에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박 의장은 “이번 정기국회는 온전한 ‘국회의 시간’이 돼야 한다”며 “코로나19 관련 법안과 민생 등 비쟁점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 안에 모두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시작으로 내후년 대선·지방선거까지 이어지는 기간 동안 여야 간 경쟁이 심화하기 전에 민생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얘기다.

또 원 구성 재협상에 대해선 “문은 닫혔지만 빗장은 걸리지 않았다”며 “어느 한 쪽에서 의지를 갖고 타진하면 적극 중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21대 국회 전반기에 헌법 개정을 진척시켜야 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21대 국회 전반기에 하지 못하면 또 4년이 흘러버릴, 33년이 지난 헌법 개정 문제는 21대 국회 전반기가 안고 있는 과제”라며 “권력구조 개편도 필요하다. 모든 대통령이 왜 불행한 사태를 맞았나. 한 두명이 문제면 사람 문제지만, 예외가 없다면 불행은 제도의 문제다. 내년쯤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논의를 본격화했으면 한다”고 했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선 “현재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이 있으나 개헌을 통해서 모든 논란이 종식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세종 국회의사당은 국가 균형발전의 한 획을 그을 것”이라고 했다.

또 코로나19 사태 속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 당론을 최소화한 상임위 중심 ‘상시국회’를 촉구했다. 박 의장은 “국난이라 할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이다. 국회도 더 유연하고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며 “이제 ‘당론 최소화’와 ‘상임위 중심의 상시국회’로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 때가 됐다. 그래야 세상의 변화를 따라갈 수 있다”고 했다.

국회 비대면 회의와 표결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야당의 우려는 일리가 있지만 우려를 씻을 장치를 마련하면 된다. 야당의 동의가 없다면 회의가 열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치권이 갈등을 빚을 때마다 검찰에 고발하는 행태에 대해선 “국회 윤리특위가 구성됐고, 윤리심의 자문위원회도 구성했다”며 “21대 국회가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서 엄격함으로써 국회가 자정기능을 확보하고 있구나, 믿을 수 있구나 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