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전 예고`로 끝난 자사고 청문…26일 교육부 동의요청

서울 8개 자사고 지정취소 청문이 마무리되는 24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한대부고 학부모 등이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8곳에 대한 지정취소 청문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26일 교육부에 동의를 요청한다. 자사고 측이 이번 청문을 요식행위로 규정 짓고 법적 대응을 예고함에 따라 교육부의 지정취소 동의 시 소송전이 불가피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24일 중앙고와 한대부고를 끝으로 지정취소 대상 자사고 8곳에 대한 청문 절차를 마무리했다. 지난 22~23일에는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이대부고에 대한 청문이 이뤄졌다. 앞서 지난 9일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서울 자사고 13곳 중 8개교가 기준 점수(70점)에 미달해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청문 절차가 마무리 됨에 따라 시교육청은 교육부에 지정 취소 결정에 대한 동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교육청의 요청을 받으면 50일 내로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오후 열린 `서울형 미래교육공간 혁신 워크숍` 현장에서 “26일 교육부에 자사고 취소 동의 신청서를 제출하겠다”며 “8월 초쯤 교육부가 동의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사흘간 진행된 청문에서 8개 자사고들은 평가지표가 자사고 측에 불리하게 짜인 데다 평가지표가 늦게 공개돼 평가 준비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항변했다. 특히 이번 청문이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며 교육부의 최종 결정을 지켜본 후 법적 대응에 돌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날 청문에 임한 중앙고와 한대부고는 이번 청문이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종필 중앙고 교장은 청문에 앞서 “청문은 요식행위라고 생각한다”며 “청문에서 (앞서 다른 학교들도 주장했던) 자사고 평가 지표의 부당성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장은 도심 공동화 현상이 있는 종로구 특성 상 자사고 지위를 잃고 서울 전역 학생 모집이 불가능해지면 학교 존립이 어려워진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중앙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면 지역 내 다른 일반고들과 학생을 나눠 가져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변 일반고들이 중앙고는 자사고로 남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며 “교육청은 이런 도심의 오래된 학교가 유지할 방안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청문 대상 8개교 중 가장 마지막 순서로 청문에 임한 한대부고 관계자도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고 나왔다”면서도 “이번 청문은 형식적인 절차”라고 짧게 답변했다.

앞서 지난 23일 청문에 참석한 숭문고는 이번 청문이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추후 행정소송을 통해 평가 오류를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전흥배 숭문고 교장은 청문장을 빠져나오며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 교육청의 답변은 거의 없었다. 요식행위여서 울분을 토하고 싶다”며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서 교육부 결정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청문에 임한 이대부고 측도 “법적 절차에 따라 청문에 참여하는 것일 뿐 청문을 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청문은 법적 대응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지정취소에 동의할 경우 8개 자사고는 공동으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 국민 감사 청구제도를 통해 감사도 신청할 예정이다. 김철경 서울자사고연합회장은 “교육부도 지정취소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며 “법무법인 태평양의 검토 결과 소송을 제기할 시 `다툼의 여지` 수준이 아닌 승산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