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환율 연계 '동상이몽'…김현종 "美선거용으로 엮은 것"(종합)

김현종 통상교섭본주장이 29일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미국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극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한미FTA개정과 철강 협상 외에 환율문제도 함께 묶어서 발표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과 환율 문제를 사실상 ‘패키지’로 함께 협상했는지를 놓고 좀처럼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별개의 사안으로 같은 테이블에서 논의한 적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미국 정부는 하나의 성과로 포장하면서 한미 양국이 ‘동상이몽’을 하고 있다.

한미FTA 협상을 담당한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8일(현지시간) ‘미국의 새 무역정책과 국가 안보를 위한 한국 정부와의 협상 성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4가지 성과 중 하나가 ‘환율 합의’(Currency Agreement)로 언급했다.

USTR은 “무역과 투자의 공평한 경쟁의 장을 촉진하기 위해, 경쟁적 평가절하와 환율조작을 금지하는 확고한 조항에 대한 합의(양해각서)가 마무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USTR은 “조항에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다하기 위해 전념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된다”며 “미 재무부가 한국의 기획재정부와 환율에 대한 논의를 이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우리 정부가 최근 미국과 협상에서 한미FTA개정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관세 면제만 합의했다고 발표한 것과 차이가 있다. 한미 양국간 별도의 ‘이면 약정’으로 ‘환율 조작 금지’를 합의했다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는 한미FTA 개정협의와 관련해 미국에서 환율 문제를 연계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점을 인정했다. 다만 환율문제를 상품·서비스 거래를 규정하는 FTA에 포함할 수 없어 강하게 거부했다고 선을 그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미 FTA 수정 협의와 관련해 미국 쪽에서 환율 연계 시도와 같은 제안이 있기는 했다”며 “그러나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환율 문제는 미국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자간의 문제인데, 다자 문제를 어떻게 양자 통상 문제에 엮을 수 있느냐고 해서 우리가 강력히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한미FTA개정 및 철강관세 면제 협상과 환율 문제는 전혀 별개의 사안으로 같은 테이블에서 논의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미국이 ‘패키지’로 협상한 것처럼 발표한 것은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을 달래기 위한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이날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미국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극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한미FTA개정과 철강 협상 외에 환율문제도 함께 묶어서 발표한 것으로 본다”면서 “미국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공동 선언한 발표문에는 환율 관련 내용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과정에서 환율개입 금지 조항을 넣기 위해 한국과의 협상을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미국은 NAFTA재협상을 통해 환율조작 금지 조항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좀처럼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번 한미FTA개정과 연계해 환율 조작 문제에 대해 한국과 합의를 본 것으로 내세우며 NAFTA 재협상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다. 미국 무역전문지 ‘인사이드 US 트레이드’도 이날 “미 행정부 관계자가 한미FTA와 환율문제는 별개의 딜로 이뤄졌지만, 역사적인 협상으로 언급했다”면서 “NAFTA협상을 포함해 미국의 장래 무역협정에서 환율 조항을 고지할 것”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