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해법을 논의한 데 이어 오는 23일에도 원내대표 회담을 주재할 예정이지만 꼬인 정국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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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날 `최후 통첩`대로 공수처법 개정 방침을 못 박았다. 국민의힘이 `비토권`을 악용해 지연전을 펼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세 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었으나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을 받은 후보를 선정하는데 실패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과 만나 “소수 의견은 존중하되 공수처 가동이 표류하는 일은 막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시간 끌기로 공수처 출범을 무산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더는 끌려다닐 수 없다”며 법 개정 작업 착수를 알렸다.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면 연내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장 추천부터 인사청문회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백 의원은 “법 개정만 된다면 이미 추천위에 관련 자료가 제출된 만큼, 하루만 회의 해도 (후보 선정이)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을 개정해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법치국가 상식에 위반된다”며 추천위를 통해 계속 논의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처장을 임명하기 위해 제대로 시행해 보지도 않은 법을 또 바꾸겠다고 한다”면서 “법치주의 파괴, 수사기관 파괴, 공수처 독재로 가는 일을 국민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파행 조짐… 예산안·민생법안 어쩌나
여야의 강대강 대치로 내년도 예산안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경제3법` 등 주요 법안 처리가 남아 있는 정기국회 파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회 법사위 등 의석 구조 상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결을 강행할 경우 현실적으로 막을 수단이 없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 상황으로 지난해와 같은 장외 투쟁도 사실상 어렵다. 대신 각종 토론회나 여론조사 등 대국민 읍소 전략을 통해 `반여 정서`를 결집하는 전략을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의석 수로 밀어붙이려고 지금까지 한 말을 모두 뒤집고 있는 만큼 국민과 함께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아무리 다수당이라고 해도 야당을 완전 배제한 채 법안을 처리하는 건 부담이 있다”며 “경제3법 등 중요한 법안도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만큼 여야 지도부 간 대화를 시도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