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677.49 43.24 (+1.64%)
코스닥 899.51 8.22 (+0.92%)

`법 개정 강행 vs 좌시 않을 것`…공수처장 무산 후폭풍에 정국 급랭

19일 이낙연·김태년 공수처법 개정 주문 “못 기다려”
처리시 인사청문회까지 일사천리… 국민의힘 반발
예산안 등 정기국회 파행 우려, 여야에 부담
  • 등록 2020-11-19 오후 6:23:49

    수정 2020-11-19 오후 9:45:12

[이데일리 이정현 박태진 기자] 여야 합의에 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추천이 무산되면서 정국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더는 끌려다닐 수 없다`며 법 개정을 통한 연내 강행 출범을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공수처 독재로 가는 일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경제3법` 등 주요 법안 처리 등 여야 간 협의할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공수처 정국`으로 정기국회가 파행으로 치닫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해법을 논의한 데 이어 오는 23일에도 원내대표 회담을 주재할 예정이지만 꼬인 정국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3차회의가 지난 18일 오후 국회에서 개최했지만 끝내 후보 추천에 실패했다. 이에 여당은 법 개정 강행을 시사했고 야당은 반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與 공수처법 개정 강행 수순… 野 “독재의 길”

민주당은 이날 `최후 통첩`대로 공수처법 개정 방침을 못 박았다. 국민의힘이 `비토권`을 악용해 지연전을 펼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세 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었으나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을 받은 후보를 선정하는데 실패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과 만나 “소수 의견은 존중하되 공수처 가동이 표류하는 일은 막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시간 끌기로 공수처 출범을 무산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더는 끌려다닐 수 없다”며 법 개정 작업 착수를 알렸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법사위에서 개정안을 의결해 다음달 초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과 박범계·김용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토대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면 연내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장 추천부터 인사청문회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백 의원은 “법 개정만 된다면 이미 추천위에 관련 자료가 제출된 만큼, 하루만 회의 해도 (후보 선정이)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을 개정해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법치국가 상식에 위반된다”며 추천위를 통해 계속 논의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처장을 임명하기 위해 제대로 시행해 보지도 않은 법을 또 바꾸겠다고 한다”면서 “법치주의 파괴, 수사기관 파괴, 공수처 독재로 가는 일을 국민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파행 조짐… 예산안·민생법안 어쩌나

여야의 강대강 대치로 내년도 예산안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경제3법` 등 주요 법안 처리가 남아 있는 정기국회 파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회 법사위 등 의석 구조 상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결을 강행할 경우 현실적으로 막을 수단이 없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 상황으로 지난해와 같은 장외 투쟁도 사실상 어렵다. 대신 각종 토론회나 여론조사 등 대국민 읍소 전략을 통해 `반여 정서`를 결집하는 전략을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의석 수로 밀어붙이려고 지금까지 한 말을 모두 뒤집고 있는 만큼 국민과 함께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역시 일방적인 강행 처리는 정치적으로 부담이 큰 만큼, 여야 간 한발씩 물러서는 물밑 협상 가능성도 거론된다. 지난 7월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킨 후 전세 대란 등 부동산 시장 혼란에 대한 비난 여론이 집중된 만큼, 협치의 지혜를 발휘하지 않겠냐는 얘기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아무리 다수당이라고 해도 야당을 완전 배제한 채 법안을 처리하는 건 부담이 있다”며 “경제3법 등 중요한 법안도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만큼 여야 지도부 간 대화를 시도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소셜 댓글by LiveRe

많이 본 뉴스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발행인 곽재선 I 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