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까지 침투한 마약범죄…"적극 단속하고 처벌 수위 높여야"[2022국감]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군대 내에서도 마약범죄가 적발되고 있는 만큼 단속을 적극 펼치고 처벌 수위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 군사법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마약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방부 검찰단과 육·해·공군이 처리한 마약범죄가 74건에 달했다. 육군이 54건으로 가장 많고 해군 14건, 공군 4건, 국방부 검찰단 2건이다.

단순 투약을 넘어 판매, 재배 등 범죄도 있었다. 상근예비역 병장 A씨는 필로폰 2500여만원어치와 합성대마 등을 판매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계좌로 대금을 수령했다.

제2작전사령부 일병 B씨는 대구 남구 미 태평양 육군 캠프워커 숙소에서 합성대마를 전자담배에 넣어 흡입한 사실이 적발됐다. 같은 사령부 중사 C씨는 대마 종자를 네덜란드에서 구매했다가 걸렸다.

육군 상병 D씨는 휴가 때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후 추가 투약을 위해 부대로 반입해 관물대에 보관하다 발각됐다.

전주혜 의원은 “최근 마약 범죄가 급증한 상황인데 군대 또한 예외가 아니다”라며 “군대가 마약 무법지대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단속과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