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루나·테라 사태 긴급점검…“투자자 보호 어려워”

정은보 금감원장 “루나·테라 사태로 이용자 피해 발생 우려...원인 파악해야”
관계법령 부재…자금세탁 연관성 외 당국 개입 어려워
금융당국, '영끌' 대출자 부실 가능성 예의 주시
  • 등록 2022-05-17 오후 6:50:14

    수정 2022-05-17 오후 8:52:48

[이데일리 박철근 김정현 기자] “루나와 테라 사태는 가상자산시장의 신뢰도를 낮출 뿐만 아니라 이용자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토록 원인을 파악해달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17일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큰 충격을 안겨 준 루나·테라 사태에 대해 감독당국 차원에서 현황 및 원인 파악을 지시했다.

정 원장은 이날 주재한 임원회의에서 “관계법령이 없어 감독당국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면서도 “이번 사태와 관련한 피해상황 및 발생원인 등을 파악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법적으로 제도화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는 있다”면서도 “가격이나 거래 동향이라든지 숫자 현황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업자 등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시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두 수장이 사태파악에는 나서고 있지만 실직적인 해결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관련법령이 없어서다.

금융당국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루나와 관련한 거래량, 보유 투자자수, 금액별 인원수, 고액 투자자수,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응책 등 전반적인 현황 자료를 요청한 상황이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법상 금융위는 가상자산이 자금세탁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조사·검사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의 피해가 클 수 있어 국내 거래소들에 투자자들이 유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이라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요청 자료를 분석한 뒤 일종의 ‘백서’를 만들 계획”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키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해당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 원장도 이날 “앞으로 제정할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불공정거래 방지, 소비자피해 예방, 적격 ICO(가상화폐공개) 요건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루나·테라 사태가 자칫 기존 금융권으로 불똥이 튀지 않을까 예의 주시하고 있다. 지난해 소위 ‘영끌’했던 자본이 가상자산 시장에 대거 유입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사진= 이데일리DB)
금감원의 한 고위 관계자는 “가계대출 가운데 어느 정도가 가상자산 시장으로 유입됐는지 알 수는 없다”면서도 “대출금을 루나 등에 투자한 뒤 모두 잃었다면 부실 차주로 이어져 은행 등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 “기존 금융권의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를 지속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 원장은 “역외거래 중심의 가상자산시장의 특성상 앞으로 해외 주요감독당국과도 가상자산 규율체계와 관련한 심도있는 논의도 진행해달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도 “가상자산의 특성상 국내에서만 검사한다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국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셜 댓글by LiveRe

많이 본 뉴스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발행인 곽재선 I 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