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Vs 8410원 ‘팽팽’…노사 최저임금 수정안 제출 안해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놓고 7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5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간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노동계는 경영계가 최저임금 인하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경영계가 낸 삭감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기업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이같은 산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맞섰다.

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5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날 최임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5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재적 위원 27명 가운데 근로자위원 8명과 사용자위원9명, 공익위원 9명 총 26명이 모두 참석했다. 김만재 근로자위원은 불참했다.

지난 1일 노동계는 올해(시간당 8590원)보다 16.4% 인상한 시간당 1만원, 경영계는 올해보다 2.1% 낮춘 시간당 8410원을 각각 최초로 제시한 바 있다. 경영계는 2년 연속 최저임금 인하안을 제출했다. 당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수정안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노사 모두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최임위는 오는 9일 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노동계는 지난 1일 경영계가 제출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이동호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사용자위원들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삭감안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출해 저임금 노동자의 기대를 또다시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사정이 좋지 않다고 하지만,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어렵고 중소기업보다 청년·여성 등 최저임금 노동자가 더 절박하다”며 “이럴수록 정부는 중소 영세사업장을 위한 정책을 펴야하고,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노동자 생계 보장을 위해 인상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택근 근로자위원(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정부 정책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윤 근로자위원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모두 힘들고 어려운 거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책임질 것이 아니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과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이지 최저임금 인상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경영계에서는 공익위원들에게 현실을 반영한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을 요청했다. 류기정 사용자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절박한 심정으로 최저임금 인하안을 제출했다”며 “최저임금 인상 속도나 인상률이 높은 수준으로, 산업현장에서 수용이 어려울 정도로 최저임금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현장은 지금 일감 자체가 없어 빚으로 근근이 버텨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확실히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반영에 결정해달라. 특히 공익위원께서 전문 식견을 가지고 책임성을 가지고 논의 진행하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 양측이 낸 최초 요구안의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만약 노사의 최저임금 격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그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내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박준식 위원장은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모인 이 자리는 승패를 가리는 자리가 아니다”며 “진정한 의미는 우리나라 미래를 위한 일자리와 삶과 미래를 지키는 지혜를 모으는데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