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스캐너 잘되나?'..방통위원장 유통점 찾았지만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휴대폰 가입 명의 도용, 개인 정보 유출 문제가 신분증 스캐너로 해소될 수 있을까.’

오는 12월 1일 신분증 스캐너 전면 시행을 앞두고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이동통신 유통점을 찾았다. 개인정보 유출과 도용을 막기 위해 도입된 신분증 스캐너가 시장에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시연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최 위원장이 방문한 SK텔레콤 대리점과 삼성전자내 이동통신 가입 코너에서는 성공적으로 신분증 스캐너가 성능을 발휘했다. 위변조된 신분증도 잡아냈다. 대리점 단에서는 별 문제 없이 신분증 스캐너가 장착되는 것으로 보였다.

문제는 이동통신 유통 판매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판매점이다. 판매점은 대리점에서 단말기를 수급받아 판매한다. 이동통신 대리점의 하위 업체인 셈.

통신사 직영점과 대리점은 이미 1년전부터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했지만 판매점은 이제 막 스캐너를 도입하고 있다. 익숙하지 않은 사용법과 단말기값 부담에 판매점에서는 신분증 스캐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골목상권에 대한 차별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7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국장, 이동통신 3사 및 판매·유통 대리점 관계자들이 9호선 증미역 근처 SK텔레콤 대리점을 방문했다. 이들은 준비된 신분증 스캐너에 신분증을 직접 삽입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직접 신분증 스캔을 시연하는 최성준 방통위원장(왼쪽)

SK텔레콤 직원들은 미리 대기한 신분증을 스캐너에 삽입했다. PC 모니터 위로 스캔된 신분증이 보였다. 주민등록번호가 인식됐다. 최 위원장 본인도 직접 신분증을 스캐너에 넣고 시연했다.

최 위원장은 “신분증 스캐너를 써 온 과정에서 불편하거나 이용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게 있었나”라고 물었다. 담당 직원은 “예전에는 복사본을 가지고 와서도 해줬는데, 지금은 왜 안되냐라구 물었지만 이제는 단골 고객들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의 경우 대리점은 지난해 5월부터 신분증 스캐너가 도입됐다. SK텔레콤 자체적으로 보급한 스캐너다. 통신사 대리점 입장에서는 적응 기간이 충분했던 것. 판매점 단에서는 KAIT가 나서 올해 9월부터 본격적으로 보급했다. 사용법이 익숙하지 않은 판매점 점주들과 직원들은 스캔 도중 오류를 내곤 했다.

최 위원장은 “위조 신분증이라든가 감별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결과가 나온 경우를 봤나”라고 묻자 직원은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위조 신분증 문제는 도입 초기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신분증을 앞뒤로 컬러 복사하고 스캔했을 때 그대로 통과된 경우가 포착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초창기에 감별값하고 민감도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감도를 도입 초기 문제 감도를 낮췄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다 걸러진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스캐너에서 신분증 진위 여부를 감별하는 요소는 3가지가 있다. 스캐너에서는 신분증의 두께, 색채감, 홀로그램을 반별한다. 3가지 모두 진본으로 판별이 안되면 해당 신분증은 가짜가 되는 셈이다. 이때는 다른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같은 다른 신분증을 요구한다.

SK텔레콤 대리점 내부에는 여권을 인식하는 스캐너도 있었다. 다른 판매점에서는 쉽사리 놓을 수 없는 단말기다. 대리점 자체에서 구비한 물품으로 여권 소지자를 위한 스캐너다. 판매점 점주들이 제기하는 불만사항중 하나다.

현장에서는 모바일 앱을 통한 가입도 거론됐다. 방통위와 KAIT는 방문판매나, 텔레마케팅, 다단계 등에 있어서 ‘앱을 통한 신분증 인식’이라는 예외를 뒀다. 매장이 없는 판매자들은 가입 예정자의 신분증을 카메라로 찍고 통신사가 제공하는 본인 확인 앱을 사용해야 한다. 이 과정중에 공인인증서를 통한 신분증 대조까지 해야한다.

판매점에서는 앱에 대한 예외를 두면서 신분증 스캐너 도입의 예외를 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오히려 앱을 통해 가입하는 게 더 번거롭지 않는가”라며 “신분증 스캐너 도입으로 기존 판매점주들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어 “이 제도를 사용하는 장점은 일부 판매·대리점에서 하던 신분증 복사하고 파기하지 않다가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판매점 대변 업체중 하나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측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 작업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직 도입 초기라서 불편한 점이 있을 것으로 안다”며 “실행 전까지 최대한 귀담아 듣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