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GDP 13%' CPTTP 내년 1월 발효…훈풍받은 日자동차

6개국 국내 절차 마치면 60일 후 자동 발효
김동연 "CPTTP가입 추진"…긍정적 반응 속 일부 "신중해야"
  • 등록 2018-10-23 오후 5:12:44

    수정 2018-10-23 오후 5:12:44

△모테기 도시미쓰(오른쪽) 일본 경제재생담당상과 베트남 트란투안 안 베트남 무역장관이 2017년 11월 11일 베트남 다낭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를 체결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AFP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일본이 주도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내년 1월 중순께 발효될 전망이다. CPTTP가 발효되면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3%, 교역량의 15%가 자유무역망을 형성하게 된다. TPP를 주도하는 일본의 모테기 도시미쓰 경제재생담당상은 22일(현지시간) 아베 신조 총리에게 CPTPP 참여 11개국 중 6개국 이상이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를 11월 중순에 완료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CPTPP는 6개국 이상이 국내 절차를 마치면 60일 후에 발효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중순이면 CPTTP가 발효될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망했다.

CPTTP에는 일본을 비롯해 캐나다, 멕시코, 말레이시아, 페루, 칠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11개국이 참여한다. TPP라는 이름으로 2015년 타결됐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를 선언하며 일본이 주도하는 CPTTP로 이름을 바꿨다. 현재 참여국 중 멕시코·일본·싱가포르 등 3개국이 이미 국내 절차를 마쳤다. 뉴질랜드는 이달 안에 국내 절차를 완료할 것으로 알려졌고, 호주는 의회 절차를 마치고 결재 등의 절차만 남았다. 베트남은 22일부터 국회에서 심의에 들어갔으며 11월 12일까지 승인을 완료할 방침이다. 캐나다는 이번 주 중 의회에서 사실상 심의가 종료될 전망이다.

CPTPP가 발효되면 일본에서 수출되는 공산품 99.9%, 농산물 98.5%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일본의 대표적 수출품인 자동차의 경우, 캐나다에서 6.1% 관세가 발효된 지 5년 만에 철폐되면서 우리나라 자동차와 같은 선상에서 경쟁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2017년부터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전면 철폐됐다.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에서도 발효 후 13년에 거쳐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특히 베트남은 배기사용량 3000cc 이상의 대형차에 대해 70%의 고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어 도요타의 랜드 크루저, 혼다의 오디세이 등 고급 세단을 중심으로 수출하는 일본 자동차업체는 베트남에서 큰 가격 경쟁력을 얻게 됐다.

우리나라 정부도 CPTTP 참여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TP 등으로 대외경제 신(新)원동력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우리 무역협회에서는 CPTTP 참여에 따른 대일시장 개방 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무역협회가 회원사 1047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가 56.2%가 CPTTP 참여를 긍정적으로 바라본다고 답했다. 우리나라 외에도 태국, 영국, 중국, 필리핀, 대만 등이 TPP 가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TPP 가입국이 늘어날 수록 이같은 목소리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후발 주자들은 TPP 가입 시 다소 불리하다. 11개 선발 주자들이 이미 합의한 항목을 모두 수용해야 한다는 원칙 때문이다. 단순히 관세 철폐 효과가 아닌 산업의 민감성을 철저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박천일 무역협상 통장지원단장은 지난 10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전문가·무역업체 대론회에서 “CPTPP를 주도하는 일본의 자동차산업은 경쟁력이 강화되는 반면 우리 경쟁력은 저하되고 있어 CPTPP에 참여할 경우 득보다 실이 우려된다”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우리 자동차 시장 개방일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TPP를 탈퇴한 미국은 일본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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