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사업장 옥석가리기...‘대주단협약’ 재정비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정부가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재정비에 나선다. 살릴 곳은 다양한 보증지원을 통해 살리고, 부실한 곳에 대해서는 대주단을 가동해 정리하는 등 옥석을 가린다는 것이다. 부동산시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30일 금융위원회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부동산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와 관련한 지원방안을 보고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우선 금융위는 부실우려가 있는 사업장 관리를 위해 대주단협의체을 꾸려 운영키로 했다. 대주단협의체는 채권금융기관 간 공동관리를 통해 부실 PF 사업의 구조개선과 사업 정상화를 돕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자 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PF 대주단협의체를 가동했으며 이번이 13년만에 재가동이다. 대주단에는 시중은행은 물론 증권사·보험사 등 173개사(2012년 6월 말 기준)가 가입돼 있다.

금융위는 지난달 금융권과 대주단 재가동에 대한 논의를 했으며, 이번달 킥오프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대주단은 전체 금융권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시행·시공사를 비롯해 정책금융기관과 부동산신탁사, 유암코(연합자산관리)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본격적인 대주단 회의에서 2009년 정해진 대주단 협약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2009년에 비해 PF사업 참여기간이 확대됐고, PF-ABCP 등 자금조달 방식도 다양화지면서 변화가 많았기 때문이다.

또한 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한 캠코 역할도 확대된다. 캠코·민간이 함께 부·부실우려 PF채권 등을 매입해 사업장별 맞춤 정상화를 추진하게 된다. 규모는 최대 1조원이다. 예를 들어 사업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경우 만기연장·사업재구조화 등을 통해 정상화를 추진하고, 가능성이 낮은 경우 공매 등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실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재구조화를 통해 공공임대로 한다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정리가 가능토록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또한 양호한 정상 PF사업장에는 보증 규모를 늘리며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브릿지론에서 본PF로 전환 시에 지원되는 사업자보증을 15조원 규모로 하고, PF-ABCP 장기대출 전환보증을 3조원 규모로 추진한다. 채안펀드, 회사채·CP 매입프로그램 등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활용해 건설사 및 증권사 보증 PF-ABCP 차환 지원, P-CBO를 통한 건설사의 채권발행 지원 등도 추진한다.

금융위가 이처럼 부동산PF 재정비에 나선 건, 부동산시장 침체 위험이 금융시장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강원도 레고랜드발 PF 유동화증권 부실 사태 이후 자금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부동산 PF로 얽힌 건설사, 금융사 등의 손실 우려도 커졌다.

직전년도까지 부동산 호황기를 맞아 PF대출을 기하 급수적으로 늘리던 2금융권의 위기는 더 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여전사(카드·캐피탈)와 저축은행, 보험사(보험사의 경우 올해 3월 말 기준) 등 2금융권의 부동산PF 규모는 79조9000억원에 달했다. 전체 PF대출이 112조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대부분 2금융권에서 PF가 이뤄짐 셈이다.

금융위는 “올해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꼽히는 부동산PF 부실화에 대비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사업성이 양호한 정상 PF 사업장에는 보증 지원, 채안펀드 등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통해 필요한 자금지원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