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라임사태는 운용사 책임…빨랐던 규제완화도 원인"

[이데일리 장순원 김인경 기자] 금융 소비자에게 대규모 피해를 준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 사태를 미리 막지 못한 금융당국이 국회에서 질타를 당했다. 금융당국 수장들은 고개를 숙이면서도 부실·늑장대처 지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의원들은 금융당국의 총체적 감독 실패라며 책임추궁에 나섰다. 먼저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든 것은 타이밍인데, 금융당국이 대응이 늦어지면서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김종석 미래통합당 의원 역시 “라임의 경우 포트폴리오 이론이나 재무관리의 기초조차 안 지켰다”면서 “규제를 푼 게 문제가 아니라 있는 규제 감독을 제대로 못 해 벌어진 일”이라고 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국민께 송구하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자율규제 시스템이 적용되는 사모펀드여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개입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이어 “라임 사태의 주된 원인이 라임운용에 있다”면서도 “규제 완화속도가 빨랐고 (금융당국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사모펀드 육성을 위해 규제를 풀어왔던 금융위의 정책이 잇따라 터진 금융사고의 원인 중 하나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규제를 풀다 보면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일부 운용사가 완화한 규제를 악용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 원장은 라임 사태에 늑장 대응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확인이 먼저였고 정교한 환매절차를 만들어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중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자칫 서두르면 펀드런 같은 시스템 리스크를 촉발할 수 있다고 판단해 신중하게 대응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전혀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지만, 나름 금감원이 가진 수단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적극 대처했다”고 덧붙였다.

윤 원장은 DLF 중징계를 받은 뒤에도 손태승 회장의 연임을 추진하는 우리금융에 대해서는 “이사회와 주주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중징계를 내렸다. 3월 초 기관징계가 확정돼 통보되면 손 회장은 연임이 제한된다. 하지만, 손 회장 측은 금감원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까지 불사할 태세다. 그는 중징계 배경에 대해 “시장에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다”며 “경영 판단이나 책임 부분에서 내부통제를 포함해 경영진의 책임을 분명히 지적하고 넘어가는 게 맞다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도 “대주주의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더 관심 있게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올해 상반기 예정된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시점에 대해 “시장 상황이 어려워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금융의 지분 18.3%를 늦어도 2022년까지 매각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윤석헌(왼쪽)금감원장과 은성수(오른쪽) 금융위원장.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