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센 사퇴압박에 변창흠 “장관직 걸고 대책 마련”(종합)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광명 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에 야당으로부터 사퇴 압박에 시달렸다. 주무부처의 장관이자 LH 사장을 지낸 변 장관은 거듭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을 뿐 거취 언급은 하지 않았다. 다만 장관직을 걸고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한 전사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변창흠 “참담…장관직 걸겠다”

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관 업무 주무부처 장관이자 LH의 전 기관장으로서 매우 참담한 심정”이라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총리실이 주도하는 합동조사와 국수본 수사에 적극 협조해 투기의혹이 명명백백히 밝혀지도록 하겠다”면서 “보다 근본적으로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치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변 장관은 이후에도 “공공부분의 신뢰가 떨어져 너무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철저한 수사와 조사를 통해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공공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장관직을 걸고 강력하게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의 부당이익을 환수할 수 있냐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기본적으로 내부의 비밀정보를 활용해서 이익을 챙긴 경우 엄격한 처벌규정이 있다”며 “국토부와 LH가 관련 규정을 총동원해서 부당 이득 환수하는 방안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무상 비밀을 얼마나 넓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인데, 대법원 판례에는 공직자의 회의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얻는 정보도 내부 비밀로 간주한다는 판례도 있다”며 “이 판례를 따르면 회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사퇴 종용에도…“공급대책 차질없이 추진할 것”

일부 의원들은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해 변 장관의 사퇴를 종용하는 등 강하게 질타했다.

‘LH 사장으로 2년간 재직하며 부패 방지를 위해 조치한 게 있나’라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변 장관은 “(LH 사장으로) 재직하는 기간 공기업의 존립 이유는 투명성과 청렴이라는 이야기를 끝도 없이 했다”면서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제 뜻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것 같다”고 했다.

“국민들이 요구한다. 장관님 물러나라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린다”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엔 “저로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고 답했다.

변 장관은 이번 사태와 별개로 2·4 공급대책은 차질없이 추진하겠단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변 장관은 “당초 계획대로 4월 초에 신규 공공 택지를 추가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표 전 해당 토지에 거래 내역과 공직자 토지 보유 현황 등을 분석해 이상이 없는 택지들만 고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정부는 3기 신도시 전반에 대한 투기 조사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우선 국토부와 LH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 결과를 오는 11일 또는 12일 쯤 발표한다. 이번 조사 대상은 총 2만3000명에 달한다. 이후 국세청과 금융위원회가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수사 순으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