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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의원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 부총리를 향해 “국세청이 2018년 태양광 기획부동산 관련 부동산 업자와 증여 혐의자를 22건 적발했다”며 “정부가 태양광 관련 부동산 거래에 왜 관대하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기획부동산 유형으로 업자가 태양광 발전부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비싼 가격에 분양하고 매출을 과소신고해 법인세와 부가세를 탈루하고 있다”며 “또 부모가 자녀한테 태양광 투자시설을 빌려준 후 증여세를 탈루하는 유형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태양광 관련 부동산이 사기 문제 등이 있을 수 있지만 불법 거래된 사례는 많이 보지 못했다”고 잘라 말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골프 대중화를 이용해 일부 골프장들이 대중제 전환을 통해 탈세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며 철저한 세무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대지 국세청장은 “변칙 운영에 대해 세무 검증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