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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부하 아니라는 윤석열 정치해라" vs 장제원 "秋 먼저 거역"

  • 등록 2020-10-22 오후 7:24:39

    수정 2020-10-22 오후 7:28:27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정감사에서 “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여야 의원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다.

윤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감에서 “중형이 예고된 사람의 얘기 하나를 가지고 총장 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을 공박(공격)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법리적으로 보면 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장관은 정치인이고 정무직 공무원”이라면서 “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수사와 소추가 정치인의 지휘에 떨어지기 때문에 검찰의 정치적 독립이나 사법의 중립은 거리가 먼 얘기가 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19일 ‘라임 사건’ 관련 검사 향응 의혹과 윤 총장 아내·장모 등 측근 관련 사건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도 “특정 사건에서 총장이 배제된 것은 대다수 검사와 법률가 검찰청법에 위반된다고 말한다”라며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이날 오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검찰총장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언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당 의원들도 윤 총장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도 타당하고 불가피한 수사지휘였다고 이야기 했다”며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당신들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치 행위이고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SNS를 통해서 “윤 총장은 봉건 영주인가? 공직자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즉 인사권자와 지휘감독자의 판단이 있으면 그 판단을 존중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에 그 판단이 다르다면 직을 던지고 정치를 하셔서 입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개선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앞서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거역’이라는 단어를 썼다”라면서 “아랫 사람이 아닌 총장에게 거역과 같은 단어를 쓴 장관에게 더 문제가 있다”라고 윤 총장을 두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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