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론에 무릎꿇은 여야, ‘재난지원금 전국민 확대’ 급물살

소득하위 70% 지급 기준 및 대상선정 놓고 국민적 반발
총선 앞둔 여야 방향 급선회에 포퓰리즘 비판 불가피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가시권…총선 이후 구체적 논의
  • 등록 2020-04-06 오후 6:51:35

    수정 2020-04-06 오후 6:51:35

6일 대구시 중구 동인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들이 대구지역 긴급생계자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생계자금 신청은 이날부터 대구은행, 농협, 우체국,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여야가 들끓는 여론에 백기를 들었다.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및 대상선정을 둘러싼 국민적 반발이 증폭되면서 여야는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추진으로 방향을 급선회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극복과 재정여건을 고려해 4인가구 기준 100만원씩 소득 하위 70%에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후폭풍이 거셌다.

물꼬는 미래통합당이 텄다. 애초 ‘총선용 현금살포’라고 반대해온 통합당은 황교안 대표가 나서 5일 “대통령의 긴급 재정경제 명령권을 발동해 일주일 이내로 전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즉각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날인 6일 더불어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수용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해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재정 여건과 민심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다가 여야 모두 총선을 앞둔 표심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21대 총선을 불과 9일 남겨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포퓰리즘 논란을 피해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여야 거대 양당이 합의한 만큼 긴급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은 가시권에 접어들었다. 다만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정부안이 4월 총선 이후 추경 통과를 전제로 이르면 5월 중순을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로 못박은 만큼 보다 구체적인 논의는 총선 이후 이뤄질 전망이다. 최대 변수는 재정당국의 반대다. 아울러 여야 논의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돌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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