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시장, 경착륙 않도록 고민 중"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3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주택공급에도 나서지만 동시에 경착륙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 2022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개장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 후보는 이날 저녁 KBS1 ‘뉴스9’과의 인터뷰에서 “시장에서 부족하다니까 추가 공급을 하겠지만 이미 변동 꼭짓점이 지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유동성을 회수하고 이자율이 오르고 이미 외곽 지역들은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지나치게 경착륙하지 않도록 하는 고민을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이유에 대해 “시장의 판단과 정책 당국의 판단이 달랐기 때문”이라며 “저는 시장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는 것이 시중에 나올 수 있도록 한시적 (세제) 완화 조치를 하자”며 “기존 택지 중에서 재개발·재건축이 이뤄질 때 용적률 규제나 층수 규제를 조금만 풀어주자”고 제안했다. 또 “택지를 개발해야 하는데 수도권은 만만치 않다”며 “1호선 철도 구간을 치중한다든지, 경인 고속도로 지하화라든지 여지가 있는 곳들을 발굴해 택지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연금개혁과 관련해선 “세대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이미 연금 수급자와 연금 납부 예정자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에 엄청난 사회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시간 대화가 필요하고 정부는 대안과 보완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저희가 결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결국은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연금개혁위원회와 같은 논의 기구를 만들어 가능한 방안을 만들겠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다”고 했다.

종전선언과 관련해선 “아마 이(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는 종결되지 못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실제 전쟁은 끝났고, 다만 법률적으로 종전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선언하면 된다”며 “전쟁 상태를 끝내는 것은 꼭 해야 될 일이니까 조건을 붙일 필요도 없고 안 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