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문턱 넘은 코로나 3법…국회 특위도 구성(종합)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코로나 대응 3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차원에서 초당적 협력을 통해 구성키로 했던 국회 코로나 대책특별위원회도 극적으로 구성됐다. 코로나19 확진환자가 하루 만에 급증하면서 사태의 심각성이 커진 것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 대응 3법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 3법 일부 개정안 시행시기도 공포 후 즉시로 앞당겨

국회 복지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감염병 예방법과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코로나 대응 3법을 의결했다. 코로나 대응 3법은 어린이,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 지급과 복지부 소속 역학 조사관 인력을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증원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의심환자가 진단을 거부할 경우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코로나 대응 3법은 오는 26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다음 날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복지위는 감염법예방법 개정안의 시행시기도 공포 후 6개월 또는 오는 6월4일로 명시된 시행 시기를 일부 조항은 법안 공포 후 즉시, 관련 벌칙 등에 대한 조항은 공포 후 1개월로 시행시기를 조정했다.

반면 국회 코로나 특위는 여야 약속 뒤 보름이 지나도록 제자리걸음이다. 앞서 지난 5일 윤후덕 더불어민주당·김한표 미래통합당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을 가진 뒤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특위 구성을 차일피일 미뤘다. 미래통합당은 위원장 자리와 명칭도 양보했지만 민주당이 머뭇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상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자당의 원내대표 말씀이 처음에 위원장을 어느 당에서 하느냐와 명칭을 어떻게 하느냐를 놓고 서로 의견이 달랐다”며 “하지만 자당에서 위원장을 양보하고 명칭도 양보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 “그런데 여당에서 특위에서 계속 많은 문제가 논의되는 걸 꺼려하는 듯하다”며 “그렇지 않다면 하루빨리 특위를 구성해 범정부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반면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이 ‘우한’이라는 명칭을 아직까지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우한폐렴’ 같이 감염병 명칭에 특정 지역을 붙이는 것은 차별·혐오를 조장할 수 있어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WHO가 정한 이름은 ‘코로나19’다.

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제가 파악한 내용으로 우한폐렴 중에서 ‘폐렴은 빼고 우한은 괄호 열고 넣자’고 마지막으로 확인했다”며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여러 야당이 통합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런 과정에서 정리되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가 여당이고 지금 이 상태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늦출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저는 오늘이라도 바로 지금 각 당의 당들이 정비되면 국회 특위를 만드는 것을 당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특위 위원장, 민주당이 맡기로 결정

여야는 보름 간 신경전을 벌였지만 하루 만에 확진환자가 급격하게 늘어나자 이날 오후 늦게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국회 교섭단체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긴급 회동해 코로나 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결정했다.

또 위원 구성 비율은 9명(민주당), 8명(통합당), 1명(민주통합의원모임) 등이다. 민주당이 정보위원장을, 미래통합당이 교육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했다. 오는 24일 특위 구성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국내 확진환자는 이날 오후 4시 기준 104명이다. 이중 16명이 격리 해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