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겠다고 5조3000억 종부세 폭탄 던진 정부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마련한 문재인 정부의 세금폭탄이 모습을 드러냈다. 정부는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율을 최고 6%까지 올리고 양도소득세율도 대폭 인상했다. 세금폭탄을 앞세워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처분하라는 경고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 가격은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실질 부동산 안정을 위해 효율적인 주택 공급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과 6일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조세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안을 보면 다주택자와 법인의 종부세율은 최고 6%까지 오르고 양도소득세율도 10%포인트씩 상향하는 등 보유세·소득세를 일제히 강화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7월 세법 개정안 발표 당시 올해 종부세수가 전년대비 6655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집값 상승세가 꾸준했음을 감안할 때 예상되는 세수 효과는 이보다 클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1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을 통해 올해 종부세 수입을 5조3000억원으로 예측했다. 국세청 통계연보를 보면 2019년 종부세 결정세액은 3조72억원이었는데 2년새 77% 가량 급증하게 되는 것이다. 예정처는 지난해 종부세 결정액을 3조 6000억원으로 추산했다.

부동산 관련 세수는 크게 증가하지만 정작 정책 목표인 집값 안정은 요원한 상태다. 이에 정부는 과세를 통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동시에 주택을 공급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업해 가용한 모든 정책역량을 투입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투기수요 차단과 주택공급 확대, 임차인 보호 강화라는 정부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다”며 “무엇보다 혁신적이고 다양한 주택공급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현재 부동산 조세 제도는 집을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라는 방식이어서 납세자들의 조세 저항이 우려된다”며 “공급 중심의 정책 전환은 의미가 있지만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 실행 가능한 계획들을 빨리 발표해야 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